한국, 대북제재 위반 혐의 몽골선박 억류 조사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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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제재 위반 혐의 몽골선박 억류 조사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새로운 대북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모습.
/AP

앵커: 한국 정부가 유엔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는 몽골 선적 선박 ‘슌파’호를 억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20일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선적 선박을 지난 5월부터 부산항 인근에 억류한 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선박안전도정보 공표 대상선박(2021년 2/4분기)’ 공표 자료에 따르면 ‘슌파(SHUN FA)’호로 명명된 해당 선박은 지난 5월 10일부터 약 3달 간 부산에서 출항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NK뉴스는 지금까지 해당 선박에 대한 내용이 한국 정부로부터 언급되지 않았고 국내외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K뉴스가 지난 18일 오후 부산항 인근에서 정박 중인 이 선박을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는 선박에 걸려 있는 몽골 국기와 갑판 주위를 걷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포착됐습니다.

해당 선박은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대북제재 대상 선박으로 지정한 빌리언스18호(Billion No. 18)와 동일한 선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후에도 수시로 국적과 이름을 바꿔 운항하면서 선박 간 환적 방식을 통해 정유제품을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한국 동아일보에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 사안에 대해서 계속 필요한 조치를 해왔고 그 일환이며, 관련 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로이터통신 등은 미리 입수한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2018년 해상에서 석탄을 옮겨싫은 것뿐 아니라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불법 석유제품 환적을 대규모(massive)로 늘리면서 안보리 결의를 무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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