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물물교환·관광재개 현실성 있나?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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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정부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과 대북관광 재개 구상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미국 내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남북 협력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작은 교역’방식의 물물교환 사업과 대북 관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 도지사도 23일 미국 CNN방송 기고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이 북한과의 평화를 열어줄 핵심이라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남북 물물교환 사업 중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 사업은 그 기관이 유엔과 미국 제재대상인 북한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으로 판단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당국의 남북협력 사업이 현 시점에서는 대북제재 및 코로나19 사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관련 사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대북결의 1718호에 따라 이 북한 회사가 유엔과 미국 제재 대상인 39호실 소속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교역이 유엔 대북결의 2321호에 따라 유엔 승인이 필요한 공적, 민간 차원의 재정 지원이 연루되는 지와, 유엔 대북결의 2375호에 의해 금지된 합작사업 등의 형식인지도 분명히 짚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대북결의 2397호가 금지한 대북 차량반입이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한국 당국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대북제재 문제 이외에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볼때 한국 정부의 물물교환 사업 및 대북관광 모두 실제로 추진되긴 힘들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령 남북 모두 이러한 형태의 협력에 관심이 있다 해도 현재 코로나19가 북한의 주된 우려사항인 만큼 협력사업이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 한국과 북한 모두 이런 관여를 추구할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은 외부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을 매우 꺼릴 것입니다. 적절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더 복잡해 졌고, 남북 교역을 통해 북한 인식이 바뀔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매닝 선임연구원: 우선 북한은 최근 최악의 홍수로 인해 경작지의 30-40%가 물에 잠겼고, 북중 국경봉쇄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도 김정은 정권은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런 사고방식은 다양한 이유로 북한이 (남북 협력사업에) 수용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모두 남북관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화해를 향한 일부 희망을 위해 한미동맹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캇 해롤드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대북 이념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빛정책과 유사하게 남북 협력에 방점을 둔다며, 북한이 한국의 제안을 무시하고 심지어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도 한국은 남북협력 진전 등 긍정적 신호를 찾으려는 끊임없는 열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롤드 선임연구원: (남북 협력사업의 현실성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달렸습니다. 만약 목표가 북한 비핵화이거나 대북관계 개선이라면,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일년 반 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제1부부장 모두 한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만큼, 소규모 남북 협력사업으로는 북한에 관계개선 신호를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유엔 대변인실은 한국 정부의 물물교환 등 남북 협력사업 추진 움직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24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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