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여행금지 연장, 미국인 안전위한 조치”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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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여행금지 연장, 미국인 안전위한 조치” 한 핀란드 관광객이 평양 주체탑에서 시내전경을 찍고 있다.
/REUTERS

앵커: 최근 대북 지원단체들이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연장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북한 담당국장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국무부의 북한 여행금지 연장 조치는 옳은 결정이라며 “북한이 (외교적) 접근법을 바꿀 때까지 여행금지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1일, 지난 8월 31일부로 만료된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후 올해 네 번째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지원 단체들은 해당 연장 조치가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활동을 방해한다고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지에로 전 국장은 국무부가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의해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한 예외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예외 조치는) 북한 당국의 위협을 고려해 그 범위가 제한적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주장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을 내쫓고 외부 지원을 거부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행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것 역시 북한이 자의적으로 인도주의적 활동가 등 미국인들을 인질로 체포해 구금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인들은 북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인권 운동가 박지현 씨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이산가족 상봉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한 정권”이라며 “북한으로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북한 정권의 노예 사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탈북자들이 북한 정권의 만행을 전 세계에 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제시카 리(Jessica Lee) 퀸시인스티튜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인도주의적 활동가와 한국계 미국인들, 실종 및 전사한 군인 가족들은 미북 외교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라며 여행금지 조치로 미국은 미북 간 신뢰와 협력 구축 기회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 기회는 향후 더 많은 양국간 문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일 한미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금지 조치 연장은)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지원 조달, 인적 교류와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젠 사키 대변인의 말입니다.

젠 사키 대변인: (북한과) 언제, 어디서나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는 미국의 제안은 유효합니다. (Our offer remains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한편, 국무부는 여행금지 조치가 대북 지원 단체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3일 오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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