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제재∙코로나∙홍수’ 3중고에 지속가능한 대책 절실”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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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가 15일 개최한 북한의 인간 안보와 인도적 상황(Human Security and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에 관한 화상 토론회.
스웨덴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가 15일 개최한 북한의 인간 안보와 인도적 상황(Human Security and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에 관한 화상 토론회.
/스웨덴안보개발정책연구소 화상 토론회 캡쳐

앵커: 북한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와 같은 3중고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럽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스웨덴(스웨리예)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한국센터의 이상수 소장은 15일 이 연구소가 개최한 북한의 인간 안보와 인도적 상황(Human Security and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North Korea)에 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수 소장: 현재 상황에서 주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 많은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채널 즉 통로를 다시 연다면 북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Under the current situation, people are more suffering from economic and social pressures. And then, maybe good for them to reconnect, reopen channel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ume more humanitarian activities.)

북중∙북러 국경폐쇄가 260여 일 지속되면서 수입이 없어진 소상공인이나 보따리상들은 마약 거래 등 범죄행위를 서슴치 않고, 코로나19로 보육원이나 학교에서 급식으로 영양을 보충하던 취약계층 아이들의 영양결핍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소장은 이어 한국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3.5퍼센트 감소하고, 이어 2018년에는 약 4퍼센트(4.1%) 감소했지만 2019년에는 매우 소폭(0.4%)이더라도 성장률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경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북한이 지난해에는 장난감이나 인조속눈썹 등 제재대상이 아닌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35만 여명의 중국 관광객을 수용해 경제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장: 북한 정권에 있어 대북 제재의 영향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 경제를 더 심각하게 악화시킨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봉쇄였습니다. (The impact of sanctions was manageable for the regime but North Korea’s self-imposed shut down has deteriorated its economy more seriously.)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한다면 북한 경제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소장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코로나19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국경폐쇄 조치로 대 중국 무역과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올해 북한 경제상황 악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약 3.5퍼센트(3.7%)로 전망했던 컨설팅업체 피치솔루션스가 지난 8월 북한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코로나19의 여파 등으로 적어도 8.5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하향조정했다고 이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제적 기준을 이해하고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이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이달부터 남포나 청진 등의 주요 항구에서 화물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곧 중국과 화물 열차 수송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도 소개하며, 북한이 경제상황 악화가 코로나19보다 정권에 더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내년 초 경에는 국경봉쇄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민간단체 한스 자이델 재단(Hanns Seidel Foundation)의 베른하르트 젤리거(Bernhard Seliger) 한국사무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국경 재개방은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신속한 진단 장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 중순이나 하순 이전에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KAMA) 북한프로그램 국장인 박기범(Kee Park) 하버드대 교수는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북한의 두려움을 먼저 해소하고 식량∙식수 등과 같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분야의 지원 제공자들이 함께 참여해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입니다.

박 교수는 북한 내외 이동통제 등 코로나19 유입을 막기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한 인명 피해가 북한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피해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국경폐쇄, 이동 통제, 외부지원 제약과 보건체계 악화 등이 장기화될 경우 빈곤과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연간 9만 3천 명 이상이 추가적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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