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아사 다시 오는가 - 북한식량위기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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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곡물생산의 감소와 더불어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인한 식량난 가중으로 인해 내년 봄에 제2의 식량난이 닥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조차도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남한의 대북시민단체인 ‘좋은 벗들’ 주최로 서울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올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에 대해 다소 엇갈린 주장들이 제기 됐지만 대체적으로 내년에 북한에서 또 다시 식량난으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탈북자 전 혁씨와 김영희씨는 농토의 산성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 그리고 집단농업 구조 등으로 북한의 농업이 회생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혁 씨 : 농민들도 12달 농사지어가지고 제일 많이 분배를 타는 게 두 달 분을 타요 두달치를 타고 어떻게 12달을 일해요? 그렇게 때문에 농촌을 떠나 도시에 나가 장사를 하면 하루에 쌀 1킬로, 옥수수 1킬로라도 벌어서 사는 게 나아요, 농사 지을 필요 없어요.

김영희 씨: 집앞에 텃밭을 보면 강냉이가 새파랗게 이렇게 팔뚝 같은데 농장 밭을 보면 노랗게 다 타들어 가는 게 다 시들어 가면서 겨우 요만한 게 달려있어요.

좋은 벗들의 법륜 이사장은 이날 북한인구, 북한의 총 경지면적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생산량과 다섯 가지 순위에 의한 배급방법 등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북한이 300만명이 굶어 죽은 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생산량인 280만톤 밖에 되지 않아 내년에 또 한 차례의 식량위기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륜 이사장 : 제2고난의 행군기로 들어간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보다 더 어렵다는 것은 외부지원이 중단됐다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금융제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국경이 굉장히 심하게 차단돼 있다는 거 이것이 그때보다 불리한 조건이고..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태진 선임연구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정한 북한의 올해 식량생산현황자료를 통해 법륜 이사장이 추정한 생산수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권 연구원은 식량생산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비료지원이라고 강조하고 그것도 제 때 보내지지 않아 북한이 농사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증언에 나선 인터넷신문 강재혁씨와 탈북자,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은한결같이 대북지원 곡물이 남포 등 한곳에 집중돼 전해짐으로써 함경도처럼 식량난이 심각한 곳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재혁: 저도 이게 가끔 보면 항상 배가 들어가면 남포로 들어가더라구요, 목표를 청진이나 함흥에 두시고 쌀지원을 해주시면 이전 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좋은 벗들 법륜이사장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대량아사는 북한이 정보를 공해하지 않았던데 큰 원인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위기가 다시 와도 북한의 정보가 감춰질 수 없기 때문에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률 이사장 : 90년대 아사를 막지 못한 큰 이유는 첫째 북한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둘째는 우리가 현지 사정을 전혀 몰랐고 세 번째 남북적대관계로 인도적 지원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다, 즉 북한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2주안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정보력이 있다는 겁니다.

법륜 이사장은 어떤 이유로도 굶어 죽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륜 이사장 :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굶어죽는 것을 방치하는 주장은 허상이다.. 그래서 굶어죽는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방지해야 되지 않겠나...

서울-이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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