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자유광장] 북, 대중국 무역의존도 심각하다

북한의 변화와 외부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각을 일주일 간격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한반도 자유광장‘ 시간입니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8-05-30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2007년 들어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의 대한 의존도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004년 50% 가까이에 달했던 북한의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2007년에는 거의 70% 로 증가했습니다. 남한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박사는 이러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의존을 우려한다고 말합니다.

전성훈: 상술 좋기로 정평이 난 중국 사람들이 북한 경제의 어려운 틈을 이용하려 할 것은 뻔합니다. 이미 러시아도 극동지역의 상권을 중국인들이 잠식한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고 소비제품이고 할 것 없이 중국제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극동 러시아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경우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정권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을 가능성입니다. 정권이 살기 위해서 지하자원을 다 중국에 팔아먹는 것은 물론, 북한을 동북 3성에 더해서 동북 4성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대변인은 남한 정부가 일본에 아부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을 비난하기 전에 자신들이 중국에 아부하면서 민족의 존엄을 팔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란 이름 아래, 우리민족의 고구려 역사를 왜곡해서 남한이 강력하게 항의할 때 도대체 북한은 뭘 했습니까?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좋은 구실을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입니다. 오늘날 북한 정권이 지향하는 바가 민족의 이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5월은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계속됐던 한 달이었습니다. 중국 사천성에서 발생한 엄청난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중국 사람만 8만 7000여명에 달합니다.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4500만여명나 된다고 하니 그 피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진에 앞서서 버어마에서도 시속 200킬로미터가 넘는 엄청난 속도의 비바람을 동반한 사이클론이 덮쳐 사망자와 실종자가 10만명을 넘고 이재민이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소식이 전해지자 버어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이 계속 이어졌지만 버어마 군부정권은 집권체제가 불안해질까 두려워 흔쾌히 이러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길 꺼려했습니다. 버어마 주민들이 외국 구호대원들과 직접 접촉하면 군사정권의 실정이 드러나 집권기반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어마 군부정권의 모습은 북한 김정일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남한 평화문제연구소 송영대 상임고문은 지적합니다.

송영대: 북한은 올봄 식량난이 유독 심한데도 남한 정부를 터무니없이 비난하는데 몰두하면서 남한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식량지원을 해 줄 태세를 갖추어 놓고 지원 요청만 오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도 요청 대신 욕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버마 군부가 외국구호대원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장은 그동안 국가 명절 때마다 외국에서 원조 받은 물자로 자기가 마련하여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며 주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것 역시 버마 군 장성들이 외부에서 보낸 구호품에 자기 이름을 써넣어 선심을 쓰는 낯 뜨거운 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그동안 남한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북식량지원과 관련, 분배의 투명성을 거부해왔습니다. 지원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지를 확인하기위해 남한과 세계식량계획 요원들이 북한에 들어가 감시 활동을 하려는데 대해 통제와 제한을 가해왔습니다. 이것 역시 버마와 닮은꼴 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점에서 버마와 북한의 악정 (惡政)은 자연재해 보다 더 혹독하며, 그러한 악정은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받는 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대북지원단체들의 발표가 잇따르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50만톤의 식량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모자라는 것은 하지만 비단 식량만이 아닙니다. 피폐해진 경제로 인해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물자부족, 특히 의약품이 부족해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이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의사 22명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스칼라튜 씨는 지적합니다.

스칼라튜: 루마니아의 독재자가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던 이유는 오직 아프리카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이미지를 외국에 선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로부터 받은 돈은 일반 아프리카인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프리카 나라 짐바브웨의 독재자이던 로버트 무가베나, 부르키나파소의 토마스 산카라, 잠비아의 케니스 카운다의 은행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루마니아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대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2008년 현재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북한 정부는 아프리카에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말라리아’란 질병은 감염자의 피를 빤 모기에 물리면 전염되는 병으로 심한 고열과 오한, 두통을 동반하는 전염병입니다. 1984년 퇴치됐던 말라리아가 남한 휴전선 부근에서 93년부터 다시 발생해 지금은 서울을 포함해 남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나왔습니다. 지난 2004년 남한에서 900명 가까운 환자가 발생했는데 2007년에는 22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2007년 남한의 세 배가 넘는 7700 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북한은 전 세계 온대지역 국가 중에 최대의 말라리아 발병국으로 분류됐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남한 언론인 문명호 씨는 말라리아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 남북한 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문명호: 문제는 세계 최대 말라리아 발병국인 북한에서 말라리아 실태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 더러 예방 방역이나 의약품이 충분하지 못하고 의료 시설 역시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북한보다 의약품이 풍부하고 예방 방역과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진 남한이 북한의 협조를 받아 우선 북쪽의 말라리아 감염 실태를 공동 조사하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북에 필요한 의약품이 있다면 보내는 것이 좋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해 말라리아 퇴치에 국제기구의 협력을 받을 것이 있다면 받아야 할 것이다. 말라리아 병은 단일 질병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한 해에 약 1-2백만명이 이 병으로 생명을 잃는 무서운 병이다. 특히 영아나 어린이들이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항성이 있는 어른보다 더 고통을 겪게 된다. 북한의 많은 어린이들이 풍족한 영양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환경에 이 무서운 말라리아에 까지 감염된다면 이는 결코 안 되는 일이다. 점점 더 무더워 지는 날씨로 모기들의 서식이 급증하기 전에 남‧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말라리아 예방과 퇴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남한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박사 남한 평화문제연구소의 송영대 상임고문루마니아 출신 언론인 스칼라튜 씨 남한 언론인 문명호 씨의 논평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자유광장/ 제작, 구성에 양성원/ 진행에 김진국입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