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개성공단 통신협상 타결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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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이후 개성공단 시범단지 통신공급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남북한이 30일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직접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전력에 이어 통신 공급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남북한 양측이 합의한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김연호 기자: 남한의 한국통신과 북한의 조선체신회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통신설비와 자재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망 연결경로는 개성공단과 개성전화국 그리고 남측의 문산으로 연결되도록 하되, 광케이블을 구축해서 남북한을 직접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측은 시범단지 내 통신실과 가입자 회선망 등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북측은 통신회선 공급과 가입자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통신요금은 분당 미화로 50센트 이내에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강산에서 남한으로 거는 통화료가 분당 2달러 50센트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가격이라는 게 한국통신 측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통신공급 협상이 타결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김: 이번 합의는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남과 북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으로 연결되는 직통전화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이 공단 밖의 개성주민들과 통화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한의 일반인들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는 직접 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통신이라는 중요한 기간시설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한은 이미 이달 초 전력공급 협상을 타결했지만 통신공급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남한기업들과 지원기관들은 고작 1개뿐인 전화회선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엄청난 불편을 겪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통신공급 협상 타결로 입주기업들은 앞으로 남한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통신봉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한 양측 통신 사업자들은 내년 1월중에 시범단지 내 통신 공급을 목표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신공급 협상이 그동안 쉽게 타결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 남북한은 당초 지난 9월까지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100회선의 유선을 연결해서 입주기업들이 인터넷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화요금 문제와 통신시설의 관리운영권 문제를 놓고 남북한 양측은 계속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북측은 그동안 개성공단에서 남쪽으로 거는 통화에 대해서 중국 베이징 등지로 거는 것과 비슷한 수준인 분당 2달러 이상을 주장해왔고, 남측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 북측의 양보로 분당 미화로 50센트 이내에서 정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통신시설의 관리운영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은 그동안 통신주권을 내세우면서 통신회선을 직접 구축해 운영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통신회선을 공급하는 정도로 그 역할을 제한하기로 이번에 합의된 것입니다.

전력에 이어서 통신공급 협상도 타결됐기 때문에 개성공단 내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무엇입니까?

김: 전력과 통신시설 공사를 서둘러 마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미 생산을 시작한 주방기구 전문업체 리빙아트의 경우는 자체 발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난 28일에는 반도체 부품업체인 에스제이테크가 준공식을 가졌고, 나머지 13개 업체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전력과 통신 그리고 용수 등 기간시설이 서둘러 구축돼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전략물자 수출제한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시범단지 입주 예정 업체들 가운데 두 군데는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에 묶여서 아직 남한 통일부의 사업자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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