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O, 미 국무부 국제인신매매 보고서 ‘미심쩍어’

미 국무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가 미 의회 산하 감사기구인 정부책임처 (GAO)로부터 ’미심쩍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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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지난 6월에 발표한 연례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해마다 60만 명에서 80만 명가량이 국경 간 인신매매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즉 정부책임처는 지난달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추정치는 '미심쩍다(questionable)'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ing Office)’으로 불리던 ‘정부책임처’는 미국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 기관들의 활동과 예산집행을 평가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의 핵심 연방기관 중 하나입니다.

‘정부책임처’(GAO)는 국무부 보고서가 미심쩍은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국무부의 추정치가 자료를 제대로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한사람에 의해 나왔다는 조사방법상의 취약점입니다. 둘째, 국무부 보고서에 나타난 국가자료들에서 차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인신매매 희생자를 실제로 관찰한 것과 추정한 수치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를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책임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에게 인신매매 추정치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를 세우며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책임처는 보고서 끝머리에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각국의 정부가 이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샀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6월 29일자 서면답신에서 정부책임처가 지적한 대로 현재 세계 인신매매 추정치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분석가가 한사람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감시와 근절 담당처 (Office for Monitoring and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가 다른 정부기관과 학계와 협력해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조사를 위한 자금도 확충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 버마, 쿠바, 이란 등 12개국을 가장 최하 등급인 제 3군 (Tier 3)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1군, 2군, 요주의 2군, 3군 등 4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이 등급별 판정에서 북한은 2003년부터 계속 3군에 포함돼왔습니다.

워싱턴-장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