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 화폐개혁으로 GDP 급감”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0.01.27
2010.01.27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북한의 2009년 국내총생산(GDP)을 공정환율(official exchange rate) 기준으로 미화 278억 달러로 공개했지만 화폐개혁으로 실질적인 재화 지표는 이보다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세계 각국의 정보를 집대성하는 세계연감(World Factbook)에 공정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2009년 국내총생산(GDP)을 278억 달러라고 최근 수정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19일 마지막으로 수정한 세계연감을 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2007년 이후 매년 400억 달러로 추산되고, 같은 기간 1인당 총생산은 1천 800달러로 세계 188위입니다.
한국의 1인당 총생산은 2009년 기준으로 2만 7천700달러로 세계 50위입니다.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수출이 2008년 20억 달러로 세계 127위, 수입은 35억7천만 달러로 세계 130위라고 집계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출은 2009년 3천551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입은 3천134억 달러로 세계 12위였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앤서니 김 연구원은 세계연감의 북한 경제지표에 화폐개혁 이후의 상황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화폐교환을 한 시기가 지난해 말이어서 통계에 반영할 시간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1월 19일까지 수정한 북한의 경제지표는 2009년 중반기나 전체의 평균을 낸 비공식적인 환율로 산정한 수치일 것이라면서 화폐개혁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규모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김: 북한의 경제는 과거보다 나빠지고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은 북한의 통치세력이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인데요, 그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개인별 국내총생산과 같은 주민의 재산을 나타내는 경제수치는 낮아져야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의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world economic freedom index) 작성에 참여했던 김 연구원은 북한이 주민이나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그래서 북한이 16년 동안 매번 세계경제자유지수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김: 북한은 경제자유나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펴고, 국민이나 시장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한편, 중앙정보국은 북한의 국내총생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공업이 43% 그리고 서비스업이 33.6%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외채는 2002년까지 125억 달러로 북한 주민 1인당 550달러의 빚을 지는 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앙정보국이 세계 각국의 정보를 집대성하는 세계연감(World Factbook)에 공정환율로 환산한 북한의 2009년 국내총생산(GDP)을 278억 달러라고 최근 수정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지난 19일 마지막으로 수정한 세계연감을 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2007년 이후 매년 400억 달러로 추산되고, 같은 기간 1인당 총생산은 1천 800달러로 세계 188위입니다.
한국의 1인당 총생산은 2009년 기준으로 2만 7천700달러로 세계 50위입니다.
중앙정보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수출이 2008년 20억 달러로 세계 127위, 수입은 35억7천만 달러로 세계 130위라고 집계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수출은 2009년 3천551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입은 3천134억 달러로 세계 12위였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아시아 경제를 연구하는 앤서니 김 연구원은 세계연감의 북한 경제지표에 화폐개혁 이후의 상황을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화폐교환을 한 시기가 지난해 말이어서 통계에 반영할 시간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1월 19일까지 수정한 북한의 경제지표는 2009년 중반기나 전체의 평균을 낸 비공식적인 환율로 산정한 수치일 것이라면서 화폐개혁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규모는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앤서니 김: 북한의 경제는 과거보다 나빠지고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화폐개혁은 북한의 통치세력이 주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것인데요, 그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개인별 국내총생산과 같은 주민의 재산을 나타내는 경제수치는 낮아져야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의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19일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world economic freedom index) 작성에 참여했던 김 연구원은 북한이 주민이나 시장의 안정성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그래서 북한이 16년 동안 매번 세계경제자유지수의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김: 북한은 경제자유나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펴고, 국민이나 시장보다는 정부의 통제를 우선시합니다.
한편, 중앙정보국은 북한의 국내총생산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3%, 공업이 43% 그리고 서비스업이 33.6%로 평가했으며 북한의 외채는 2002년까지 125억 달러로 북한 주민 1인당 550달러의 빚을 지는 셈이라고 추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