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건강상태와 개선방안

200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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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건강상태가 남한인들과 비교 했을 때 좋지 못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남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윤인진 교수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부터 영양결핍과 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고 탈북 후에도 제 3국에 체류하는 동안 심한 육체적 노동과 불안감 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규상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윤 교수에 따르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남한 내 의료시설이나 생활환경에 만족하고 있는 반면 건강상태는 더 안 좋았다고 나왔는데,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하면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고, 만약에 병이 있다면 즉각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남한 정착 후에도 의료보장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북한에서보다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건강상태가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의료혜택이 주워져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학교 윤인진교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병을 앓고 있는 탈북자들 10명중 6명이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 중이라고 응답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참고로 남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병을 앓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많이 탈북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까닭은 왜죠?

윤 교수는 특히 치료비용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요.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수준의 진단은 받을 수 있지만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나 정신적 질병인 경우는 지속적인 치료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 이들이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고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만성질환이 많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질병치료를 중단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탈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말했습니다.

윤인진 교수는 탈북자들의 건강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탈북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 전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비용 전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해도 만성적인 병을 치료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윤 교수는 경제사정이 어려운 탈북자들에 한해서라도 부가적인 의료 혜택이 주워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의 경우 건강이 열악할 경우 보건소나 탈북자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병원에서 탈북자들이 저렴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혹시 이런 문제가 남한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바뀐 것과 무관하진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교수는 최근 남한정부가 탈북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남한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지 지급을 줄이고 취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런 일관적인 정책은 건강상 문제가 있는 탈북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교수: 이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직업을 갖거나 경제행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정착금이나 생계 보조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 교수는 또 남한이 이러한 탈북자 지원정책을 실행하기 앞서 탈북자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건강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이지만, 이들의 건강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다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건강도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 교수도 탈북자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어떤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교수: 이들이 안고 있는 질병이 상당부분 북한에서부터 유래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장병은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국내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대분이 북한사회에서 하층계급에 있는 노동자나 농민이나 하급 군인들 등 북한에서 식량난이 났을 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이들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체류하면서 병이 더 악화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선 탈북을 할 정도면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보다는 건강이 낫다고 볼 수 있다.

윤 교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건강이나 영양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남한에 입국한지 6개월 이내의 탈북자들의 경우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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