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내 저항단체나 인권단체를 만들들 수 있도록 외부의 개입이나 압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무조건적인 대북협력보다는 인권과 연계시킨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13일 창립10주년을 맞아 서강대 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간협력’ 이라는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동북아에 적용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지난 1975년 미국과 서유럽 국가 들은 옛 소련, 동유럽 국가들과 안보회의를 개최해 안보와 인권 조항이 모두 포함된 헬싱키협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인권 조항을 근거로 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서방 국가들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 한 공산체제 붕괴와 동유럽 해방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 역사 적 과정을 헬싱키 프로세스, Helsinki Process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허만호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북한의 인권에 대해 남한사회에서 전개되는 모습은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이념적인 편협에 따라 현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인권 개선에는 헬싱키 프로세스가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만호: 우선 북한 내 저항단체 인권운동 단체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외부에서 어떤 개입이나 압력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바로 헬싱키 프로세스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북한이 외국의 원조를 얻기 위해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북한 내 없는 인권 엔지오 혹은 저항 엔지오의 역할을 어느 정도 대체해 줄 수 있도록 북한이 이 국내 엔지오의 활동범위와 내역을 자유롭고 넓게 해 줄 수 있도록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허 교수는 그러나 남한이 대북정책을 펼 때는 반드시 방향과 목적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허만호: 즉 돕기는 하지만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
그는 이어 미국도 지역인권 보호 체계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습니다.
허만호: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인권 보호 체계를 만드는데 좀더 구체적인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됩니다. 아직 아무 것도 없죠.
허 교수는 최근 자칭 진보적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들이나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시각이 즉 내재적 접근이라든지 또 북한 문화의 특수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허만호: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들의 주장은 아시아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인권 보호를 위한 엔지오들의 입장이 아니라 인권을 억압하는 억압자들의 입장을 피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짚고 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만호: 우리 현 노무현 정부나 전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권의 인권문제에 대해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개선된 적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정말로 유럽 동유럽의 인권문제나 인권 발달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바로 앞에 헬싱키 프로세스에 의해서 서방국가들이 개입하고 압력을 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저항인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인권 운동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덕분에 인권이 개선되고.
그는 이어 헬싱키 프로세스에 대한 유용성과 당위성이 있지만 북한에게는 얼마만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외부세계 노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북한을 한 덩어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허만호: 북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김정일과 그 지지 세력이 있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핵심 군중이 있고 그리고 기본 군중이 있고 적대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현안들을 여러 가지 놓고 보았을 때 그중에는 정말 아주 소수의 김정일과 지지 세력들 에게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그 외 다른 사람 절대 다수에게는 아주 유용한 사안들이 참 많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 말기 그 이후시기에 민주화 다원화 인권개선에 앞장설 수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위조직이나 외곽단체들과 계속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만호: 그들을 가능하다면 외부세계로 불러내와 인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국제단체나 인사들과 접촉하게 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접촉과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 원재천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가능하면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재천: 남한과 북한의 문제도 있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에서 구체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어야 하고 특히 인권유린 문제가 물론 북한이 제일 심하지만 아시아 전체의 문제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인권문제를 풀 수 있는 아시아 인권 레짐 즉 인권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시아 지역 전체 인권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심국이 되고 아시아 지역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북대학교 김민서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갖는 가장 좋은 점은 인권문제를 인권자체만으로 다루지 않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서: 인권을 어떤 안보와 경제협력과 연계시켜서 이것을 묶어서 인권신장을 추구하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특징이 가장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좋은 것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서울-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