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UPR 권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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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협정 65주년 북한인권개선 및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 및 탈북자(오른쪽)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전협정 65주년 북한인권개선 및 인권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 및 탈북자(오른쪽)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앵커: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 연구하는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 권고사항을 북한이 이행했는지 여부를 분석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NKDB 북한이 스스로 수용한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북한이 유엔 보편적정례검토(UPR) 권고 가운데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있는 부분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 권고가 대표적입니다.

송한나 NKDB 연구원은 29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2 UPR 권고 가운데 입법조치 부분을 가장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4 5 유엔 UPR 권고 269 가운데 114개를 수용하고 3개는 부분 수용했습니다. 북한이 수용한 117개의 권고에는 국제협력, 소수 집단의 인권,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의 분야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UPR 권고를 수용한 신소 제도를 신설했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소는 북한 주민들이 권리 등을 침해 당했을 경우 북한 당국에 이를 알려 관련 조치를 받을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심층 면접에 응한 탈북자 94% 이런 사실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소 제도를 당국의 추가적인 감시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신소한 사람이 역으로 누명을 쓰는 사례를 자주 목격해 신소를 제기하는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북한이 아동 인권을 개선하라는 UPR 권고도 수용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NKDB 2016 이후 북한을 나온 탈북자 5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4% 아동들의 권리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응답자들은 영어와 수학 등에 대한 교육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국제협력 분야의 UPR 권고를 수용한 것도 향후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NKDB 따르면 유엔은 UPR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2 UPR 권고 이행 기간인 2014년부터 2019 사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면서 권고 일부를 이행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 송한나 연구원은 “UPR 이행 기간 동안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적했습니다.

NKDB 북한 당국이 정치범수용소와 관련된 UPR 권고는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NKDB 북한이 UPR 참여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UPR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할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UPR 인권과 관련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고 이행 기간 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고 1 UPR 비해 30 개의 권고안을 추가로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이어 유엔과 UPR 통해 북한의 인권,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한편 보편적정례검토, UPR 유엔 인권이사회가 4 6개월에 번씩 전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 12 1 UPR 통해 167개의 권고를 받았고 가운데 81개를 수용한 있습니다.

NKDB 북한이 1 UPR 권고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지난해 발표한 있습니다. NKDB 올해 안에 2 UPR 이행보고서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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