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한국 정부, 북한인권재단 조속히 출범시켜야”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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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상임대표(왼쪽 두번째)가 국회 정론관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상임대표(왼쪽 두번째)가 국회 정론관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 북한은 하루속히 유엔의 제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위장 평화공세를 멈추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단체는 또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김태훈 한변 대표: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지 않고 북한인권대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핵심기구로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이사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도 억류자 송환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2005년부터 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채택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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