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인권’ 피해자들 협력해 북 정권 압박해야”

앵커: 1960년대 재일교포 북송사업 피해자인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한국에 있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협력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일본에서 인권단체 ‘모두 모이자’의 대표로 활동하는 가와사키 씨로부터 그와 4명의 북송 피해자가 추진 중인 북한 정권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들어봅니다.

기자: 한국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한변’이 지난 25일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의 유족을 대신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와사키 대표님도 2004년 북한을 탈출하기까지 43년 간 당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본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와사키 대표: 재판준비는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재판소에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있어서 재판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재판으로 끌고 가야 하는데 못해서 나도 속상해요. 7월 10일이면 변호사단과 회의를 갖는데 그 때까지 아마 변호사단이 재판소하고 (재판 일정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기자: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억류돼 혼수상태로 미국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진 지 불과 1주일도 채 못 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님들과도 지난해 말 만나셨죠?

가와사키 대표: 오토 (웜비어) 씨 부부와 우리, 한국 (피해자 가족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국제적인 포위망을 형성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는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한은 이렇습니다’ 증언이나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북한이 끝장이 안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법으로 하는 것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한국이 법망을 형성해서 밀고 있다…

기자: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도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 여 달러, 약 530억엔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북송 피해자 한 사람 당 1억엔, 미화 약 92만 8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셨는데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가와사키 대표: 재판을 (신청)하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잖아요. 우리는 변호사들에게 1전도 보수를 주지 못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단에서 솔직히 말해 10억엔, 100억엔을 받아도 가와사키 씨의 인생을 보상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단의 힘으로는 지금 한 사람당 1억엔 이상 (손해배상액을) 걸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가 지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1억엔 이상은 못한거에요. 재판에서 이기기만 하면 오토 웜비어 식으로 세계에 널려 있는 북한 자산을 차압해야죠.

기자: 북한 정권에 대한 소송에 앞서 이미 지난 2015년 1월 일본 변호사들의 연합에 인권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셨죠? 이를 통해 북송사업에 관여한 북한 정부와 일본 정부, 조총련, 북한과 일본의 적십자사 등에 이들 모두가 북송사업이 인권을 도외시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인정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와사키 대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재일동포들이 다시는 못 나온다. 지금 온 세계 사람들이 지구상 아무데나 다닐 수 있는 시대인데…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지니까 온 세계에 노동자를 외화벌이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노동자 속에 일본에서 간 사람은 절대로 못나간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부모나 형제가 사망해도 만나지도 못하고, 아예 북한이라는 감옥에 갇힌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요구 조건은 일본 만이라도 좋으니까. 귀국선을 타고 북한에 간 본인과 2세, 3세까지는 왕래의 자유를 인정시켜라,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두 가지 요구조건을 걸고 일본변호사연합 인권과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앵커: 지금까지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의 거짓 선전에 속아 북송선을 탄 지 43년만인 2004년 탈출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로부터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