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감보고서, 대한항공기 납북자 송환 방안 마련 요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5-2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1969년 대한항공 납북피해자 황원씨(당시 MBC PD)의 아들 황인철씨와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황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모습.
1969년 대한항공 납북피해자 황원씨(당시 MBC PD)의 아들 황인철씨와 탈북자 지원단체 회원들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황씨의 송환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국회 2019년 국정감사결과 보고서에 1969년 대한항공(KAL)기 납치 피해자와 국군포로 송환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20일 채택된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서에는 대한항공기 공중납치사건을 포함해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대한 92건의 처리 요구사항 중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들을 홀대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지도∙교육할 것과 유엔에서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라고 외교통일위원회는 주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정례검토(UPR)를 포함한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1969년 대한항공 납치피해자 가족 등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유엔 논의에 반영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헤이그협약이나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법상 인질 송환 의무가 있음에도 북한이 이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난해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북한인권 보편적정례검토 당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 아이슬란드와 우루구아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대한항공(KAL)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정작 피해 국민의 국적국인 대한민국은 별도로 KAL기(납북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발언 말미에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짤막하게 발언하고 끝났었는데…

1969년 당시 MBC방송국 PD였던 황원 씨 등 납북 대한항공 승객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유엔의 서한에 대해 북한은 지난 2월 답신에서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 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이 지난 18일 이 같은 북한의 답신을 공개한 데 대해 한국 통일부는 지난 20일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을 포함한 납북자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는 또 통일부에 대한 65건의 처리 요구사항에서도 남북 장관급회담이나 정상회담 등에서 대한항공기 사건을 포함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노력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미군유해 송환사업이나 과거 동서독 간 정치범 인도를 위한 프라이카우프 정책 등과 같은 납북자와 국군포로송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프라이카우프 정책이란 통일 전 서독이 동독에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고 동독에 있던 정치범들을 서독으로 데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인권실태조사와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실태를 알리는 활동을 할 것과 탈북민 복지행정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이 포함된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받은 정부와 해당기관은 요구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