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문 대통령에 ‘북 인권단체 억압중단’ 촉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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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모습.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미국 전직 고위관리 10여 명과 민간단체, 개인들이 한국 내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간단체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6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전직 관리들이 서명한 서한을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서한을 보낸 목적은 미국 정계에서 초당적으로, 폭넓게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탄압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한국과 연관이 있고, 한국인들에게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전직 관리들이 한마음으로 우려(universal concern)하고 있다는 것을 서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명자에는1960년대 말 리처드 닉슨 행정부를 거쳐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Richard Allen) 전 공화당 고위관리, 로베르타 코헨 지미 카터 행정부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닉슨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등과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울렀던 윈스턴 로드 대사, 오마바 행정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전략적 소통 수석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위튼 등 13명의 미국 전직 관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통일부가 지난달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단체 25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64곳의 비영리단체들에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들 단체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며, 이는 이들 단체들에 대해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위협을 가하고 활동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서한은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서한은 강조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명자 중 한 명인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탈북민 지원단체에 가하는 압박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부인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전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매우 충격적이고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선출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를 대신해 1980년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당시 전두환 정부를 압박해 결국 무기징역으로의 감형을 이끌어 냈다며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문재인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는 매우 놀랍고 비도덕적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자유, 비핵화, 한미 동맹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 signed the letter because I am a strong friend of South Korea and believe the appalling, immoral actions of the Moon regim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verely undermine the causes of freedom in the North, democracy in the South,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peace in Northeast Asia.)

숄티 대표는 지난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와 등록요건 점검 등이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억압을 목표로 한다는 우려를 담은 북한자유연합 차원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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