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달 의원 “재미이산가족 상봉, 미북관계 해빙시킬 것…법안 가결위해 노력”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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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 중인 랍 우달 하원의원(공화, 조지아).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 중인 랍 우달 하원의원(공화, 조지아).
/RFA Photo-김태이

앵커: ‘미북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발의했던 미국의 롭 우달(Rob Woodall) 하원의원(공화, 조지아)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된다면 정체된 미북관계에 해빙기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지예원 기자가 우달 의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기자: 미국 의회에서 재미 이산가족 상봉을 다룬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처음으로 법안의 형태로 발의된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이 법안이 가진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우달 의원: 중요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초당적 법안은 제 동료인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Grace Meng) 의원(뉴욕)과 공화당인 제가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중요성은 미국 의회가 미국인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맹 의원과 제 지역구에는 모두 역동적인 한국계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 듣고 있는데, 약 10만 명 정도인 재미 이산가족은 이미 70~90대에 접어든 만큼 시간은 우리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함께 모여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북한,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넒은 범위의 지정학적 논의가 있지만 이 법안은 매우 세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안인 것이죠. 전쟁으로 가족들이 흩어졌지만 이들이 다시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자: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연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의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도는 어떤가요?

우달 의원: 의회 내 여타 사안과 마찬가지로 이 법안이 앞으로 진전할 수 있게 지지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 사안이 상원에서도 진전될 수 있게 협력할 의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맹 의원과 저처럼 한국계 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구를 두지 않는 의원들은 재미 이산가족에 대해 못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은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들 가족이 함께 해야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단지 이 문제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원들을 직접 한명씩 찾아가 이 법안 가결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할 것입니다. 제 희망은 이 법안의 지지도가 높아져 ‘suspension calendar’, 즉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사안을 다루는 특별 의안목록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기자: 미국의 대북관여에서는 지금까지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 인권 문제가 소외돼 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달 의원: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전 행정부에선 보지 못했던 수준의 대북 관여를 분명히 봤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한국)전쟁에서 싸우다 숨져 지난 수 십년 동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미국 병사들의 유해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앞으로 항상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국무부의 노력를 비롯한 비공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에 더 많이 관여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며, 한반도 평화가 오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권 존중도 함께 올 것입니다.

기자: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전략무기’와 ‘충격적인 실제행동’ 등을 운운하며 대미 긴장을 높인 가운데 북한 외무상도 교체되면서 대미 강경노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현재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달 의원: 저는 ‘이산가족 상봉법안’과 같은 인도주의 사안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여전히 매우 긍정적입니다. 북핵 대화와 함께 가는 것이죠. 북한의 수사(rhetoric)가 매우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산)가족을 위한 미국 의회의 노력이 북한의 마음을 녹이고 미북 간 비핵화 대화에도 영향을 주길 희망합니다.

기자: 이 법안 추진에 더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요?

우달 의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계속 할 것입니다. 협력을 지속하고 인권을 우선시하며 더 안전한 한반도 및 국제사회를 위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이죠. 의회 차원의 지도력을 계속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 중 하나인 한국과의 강한 파트너십, 즉 협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국가에 평화를 강요하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협력은 북한이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정체된 미북 비핵화 대화에 동력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이산가족의 개별관광 등 독자적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접근법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달 의원: 사람 간 관계 증진 및 경제압박 유지 사이에 항상 존재하는 자연스런 긴장(tension)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들은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구하죠. 저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겪는 압박을 알고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해결되길 기다리거나 시간을 더 지체하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을 조속히 추진하길 원하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 및 여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고립시키면 북한이 더 빠른 속도로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법안’은 사상 처음으로 국무부가 재미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시함으로써 한미 정부의 관심을 받도록 합니다. 우리는 의회 차원에서 이번 법안이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길 희망합니다.

기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시행중인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달 의원: 이 법안이 통과돼 국무부가 재미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북 경제제재와 이산가족 방문 간 긴장상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만 명 정도로 제한된 수의 이산가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제 부양이 아닌, 이산가족 상봉에서 얻을 수 있는 가족 유대감을 다루는 것입니다. 저는 재미이산가족 상봉이 직접적으로 미북관계 완화나 해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이산가족이 만나 얘기를 나누고 유대감을 갖는 것이 한반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전 및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재미 이산가족을 위한 의원님의 올해 활동 계획을 소개해 주시죠.

우달 의원: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행동’의 차이점은 이 법안의 하원 가결에 있습니다. 저는 맹 의원과 함께 일일이 다른 의원들을 계속 찾아가 그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지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건대, 이 사안은 철학적으로 의회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회가 다루는 다른 사안과 경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맹 의원은 이 사안이 우선순위라고 믿으며,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 법안이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하원 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예원 기자가 롭 우달 하원의원으로부터 ‘이산가족 상봉법안’의 의미와 재미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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