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심각한 북 인권유린 중단’ 촉구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 속개된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에 나선 호주 즉 오스트랄리아 대표는 북한이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대표: 북한이 자행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개탄합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길 촉구합니다.

(Australia deplores the widespread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call on the DPRK to halt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its people.)

앞서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발간된 북한 인권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의 지시로 반인도적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코와 같은 유럽국가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대표: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에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유엔기구들과 의미 있는 관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and call for its meaningful engage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HCHR, and UN mechanism.)

영국 대표도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우려한다며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인권 행위자들과 협력하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덴마크 대표는 북한 당국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대표: 북한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주저하지 말고 국제법에 의거해 유엔과의 관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Denmark calls upon the government of DPRK to halt the very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We very strongly encourage DPRK to engage, without hesitation, with UN system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프랑스는 미국 뉴욕의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북한과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검열국으로 꼽은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고, 독일 등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도 북한이 주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 체제와의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지난 5월 제3차 인권에 관한 보편적정례검토(UPR)에 참가한 것을 환영한다며 북한이 수락한 권고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과 일본은 납치문제로 열띤 논쟁을 주고 받았습니다. 일본이 북한과의 상호 대화를 통해 불신을 극복하고 납북 일본인 문제를 조기 해결하자고 밝힌 데 대해 북한 대표는 일본, 호주, 영국 등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며 강력히 거부한다고 답하는 등 납치문제의 해결 여부에 대한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