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다룰 톰 랜토스 인권위 ‘과소평가’ 금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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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금지법 다룰 톰 랜토스 인권위 ‘과소평가’ 금물” 지난 2016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탈북자들이 대북전단과 현수막을 풍선에 달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AP

앵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청문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미국 전직 관리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8일, ‘한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n the Peninsula)을 주제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차덕철 부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해당 청문회가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내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 고위 관계자는 9일 한국 통일부 측 입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는 정치적인 묘사(narrative)라고 답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 청문회가 입법권한이 없다는 지적은 핵심을 놓친 것이라며, 톰 랜토스 인권위가 의회 내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수정(mark-up)하지는 않지만 청문회는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일반 의회 상임위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특정 문제에 대해 미국 의원들과 대중들의 인식을 고취시키며, 해당 주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또 이번 청문회가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넘어 탈북민 문제 등 더 넓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청문회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에 개최되는 의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때때로 우연의 일치는 섭리적(providential)”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들 역시 톰 랜토스 인권위가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톰 랜토스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문제는 의회 뿐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입법권한이 없지만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토론에 참여하거나 청문회를 여는 인권위 소속 의원들은 관할권을 가진 (여타 다른) 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또 (인권위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은) 미국 언론들이 매우 세밀하게 취재합니다. (It’s an organization that doesn’t directly have a role in legislation but it does raise issues and the individuals,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wh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s and who have these hearings, are members of committees that have jurisdiction and it’s covered very closely by news media in Washington.)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과 해당 사안에 대한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는 향후 또 다른 논의나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와 청문회, 인권옹호 활동은 오랜 기간 미국 의원들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 2008년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에 헌사를 보내 랜토스 의원을 가족처럼 여겼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만찬 행사 등에서도 연설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톰 랜토스 전 하원의원의 활동을 기려 명명됐으며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 미국 의회 의원들은 규약이 위반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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