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에서 미국인 체포·구금 위험 여전”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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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에서 미국인 체포·구금 위험 여전” 지난 2013년 북한의 '특별교화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씨가 교화소에서 농사노동을 하고있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다음달 1일 미국의 북한여행 금지조치의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재승인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미국 국무부는 북한 내 체포와 장기구금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달로 만료되는 미국 정부의 북한여행 금지조치의 재승인 여부에 관한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재외 미국 시민들의 안전과 안보는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며 “국무부는 미국 국민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safety and security of U.S. citizens overseas is one of our highest priorities. The Travel Advisory for North Korea remains in place - the Department of State strongly warns U.S. citizens not to travel to North Korea.)

이 관계자는 “북한 내 체포와 장기구금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자 2020년 미국 여권을 이용해 북한을 드나들 수 있는 여행에 대한 제한을 재승인 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Due to continuing concerns over the serious risk of arrest and long-term detention in North Korea, the Secretary reauthorized the existing Geographic Travel Restriction in 2020 on the use of a U.S. passport to travel in, through, or to North Korea.)

그는 이어 “현재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을 거치거나 북한에서 여행할 수 없다”며 “연방 규정에 명시된 미국 국익에 극히 제한된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고자 하는 개인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U.S. passports are invalid for travel to, through and in North Korea. Individuals who wish to travel to or within North Korea for the extremely limited purposes in the U.S. national interest, as set forth in federal regulations, must apply for a passport with a special validation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앞서 한미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는 미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북한을 오가기 위한 미국의 예전 정책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리프트(LIFT: Let Individuals Freely Travel)’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일자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미 정부 고위관리들에게 북한여행금지조치의 연장 결정을 올해는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 미국 친우봉사회 등 대북지원단체들도 지난 17일 국무부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해당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사전에 공지 가능한 사안 또는 현재 국무부 내 논의되고 있는 예외 조치 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추가 질의에는 따로 공지할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 대북 의료지원 활동을 해온 재미한인의사협회(KAMA)의 북한담당국장인 박기범 미 하버드대 교수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금까지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들의 억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는 비극적으로 갈라진 미북 간 이산가족들의 재결합 기회를 막는다며 미국 국무부가 이러한 점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앞서 국무부 측과 이 문제 등을 논의한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 미국친우봉사단(AFSC)의 대니얼 재스퍼 워싱턴지부장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북한 여행금지조치가 연장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스퍼 지부장: 아직 국무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지에 대한 뚜렷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다만 국무부가 해당 결정을 내리기 전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정권과 달리 막무가내 식으로 여행금지조치 연장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재스퍼 지부장은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해 북한에 가족을 둔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현실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한덕인,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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