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 접근시 ‘북 인권 우선’ 지속”

워싱턴-이상민 lees@rfa.org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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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북 접근시 ‘북 인권 우선’ 지속”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AP

앵커: 미국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이라며 대북 접근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는 계속 우선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 세계 미국 외교관들에게 보낸 외교 전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고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며 이는 미국에 가까운 나라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관들이 해당 국가의 인권단체, 시민사회 대표와 접촉을 정례화하고 국무부 당국자들이 해외 출장시 인권단체 등과 모임을 일정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원조, 비자 금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9일 폴리티코가 보도한 이 외교 전문과 북한인권 문제와의 관계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인권 사안을 대북정책을 비롯한 미국의 외교정책의 핵심에 두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placing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including in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다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ioritize human rights in our overall approach towards the DPRK. Even where we disagree with a regime like the DPRK, we must work to the best of our ability to alleviate the suffering of its people.)

대변인실은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노력할 것이고, 북한에 중요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후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We strive to act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the North Korean people and continue to support international efforts aimed at the provision of critical humanitarian aid in the hope the DPRK will accept it.)

이런 가운데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 전문은 미국 외교정책이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북한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 유감스럽게도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에 대한 압박용 전술로만 사용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는 북한이 미국 등 전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 전문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매우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은 한미 양자관계 뿐 아니라 유엔 등 다자적인 측면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특히, 미국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리더십(지도력) 행사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같은 뜻을 가진 국가들 간 연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한미국대사관은 이 전문을 계기로 한국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슨 국장은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향후 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핵심으로 다뤄야 한다며 과거 미국 행정부들처럼 핵문제를 다룬다면서 인권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동아일보는 19일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방침으로 “주한미국대사관의 관련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한국 자체도 대북전단금지법과 언론의 자유 등 문제로 대내외적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이상민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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