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탈북자 관련 “한국 입장 잘 이해”

MC: 중국 내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아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중국이 “잘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하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북경을 찾은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양국의 현안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맹건주(孟建柱, 멍젠주) 공안부장과의 18일 면담에서 중국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 문제와 영사 문제 등과 아울러 탈북자 문제도 다뤘다”고 외교통상부가 22일 밝혔습니다. 김영선 대변인입니다.

김영선: 그 문제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중국 측도 우리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자,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공안부장은 치안을 담당하는 총수이자 출입국과 영사 문제를 책임지는 부총리급 직책입니다.

김영선 대변인은 유명환 장관과 중국 측 공안부장이 탈북자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언론들은 유 장관이 당시 면담에서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가 북한에 송환되지 않고 인도적 차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호금도 (胡錦濤,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탈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중국 측이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은 후속 조치의 성격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 문제를 놓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국의 재외공관들이 “과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적극성을 띄는 것 같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이영환 조사연구팀장입니다.

이영환: (이명박) 정부가 그런 의지를 보여 준다는 것 자체가 탈북자들에게도 희망이 되지만 (탈북자) 구호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로서도 굉장히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한 자’로 규정하고 북한과 1986년에 맺은 ‘국경협력의정서’에 근거해 북송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국제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외교공관에 진입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보내는 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되는 탈북자의 규모를 보여주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중국에는 현재 3만에서 5만 명의 탈북자가 숨어 있으며, 한해 평균 5,000명가량이 강제 북송되는 걸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