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인권 개선 위한 총회 Q&A
방콕-김정우 xallsl@rfa.org
2009.11.30
2009.11.30
k113009q&a-bk
탈북자와 아시아 지역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제 6회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8일 폐막했습니다.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한국과 태국, 일본, 캄보디아 등 세계 12개 나라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총회에 다녀온 방콕의 김정우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 네, 김정웁니다.
MC : 27일부터 2일간 회의가 있었죠? 총회는 6회째 거듭하면서 탈북자나 납북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습니까?
김정우 : 예, 이 모임의 공식명칭은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인데요, 제 6차 총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2개국 27명의 국회 의원과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시민단체 대표단을 포함해 총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탈북자의 실태조사와 사회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특히 중국 내 탈북자의 무국적 자녀에 관한 대책, 납북자 문제 등이 논의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또 모두 13개항에 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북한당국이 자국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과 폭력을 중단할 것,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나라들이 그들에게 불법입국죄를 적용하지 말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보낼 것, 중국이 탈북자들의 체포와 북송조치를 중단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태국의 유일한 납북자인 아누차 판초이 씨의 가족도 참석했으며 북한 이외에 다른 아시아 나라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 공동의장인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여 의원: 이러한 반인권적인 범죄를 국제인권제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간접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한 각 나라에서 오늘 많이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인권 선언결의를 의결하도록 하는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MC : 이번 총회 개최국인 태국은 사실 탈북자 문제에서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남쪽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중 많은 분들이 태국을 통해 들어고 있는데요, 탈북자 문제 대한 태국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정우 : 네, 이번 총회의 상임 공동 의장인 태국의 의원인 티라찟 싸티로타마웡 의원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티라찟 의원은 태국 정부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민국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가기를 원하는 제 3 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라찟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티라찟의원: 우리 태국인들은 불교인들이기때문에 인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절대로 북한으로 보내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 법을 적용하여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 납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그 동안 납북자 문제는 주로 남한이나 일본에서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는 태국 납북자 가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김정우: 태국에도 납북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노차 판초이, 여성인데요. 마카오에서 30년 전 납치됐고 이 사실은 4년 전 다른 납북자들에게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북측에 확인요청을 했지만 북측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않는다고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28일 회의장에 나선 아노차 판쪼이 씨의 친척인 수캄 판쪼이 씨에게 오랜 슬픔과 기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캄 판쪼이씨의 말입니다.
수캄 빤쪼이: 이 납치사건은 본인과 가족들이 몇해동안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있게 하였으며 아노차 빤쪼이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본인과 식구들은 여러분들및 정부 및 기관에서 아노차씨와 납치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인으로서 아노차 판쪼이 씨의 구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비하라 교수는 아노차 판초이의 고향이 바로 이번 회의가 열린 치앙마이여서 이번 회의가 가족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비하라 교수 : 4년전 아노차 판초이가 납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태국에서는 아무도 북한 피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명의 태국여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일본인으로서 북한 피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녀를 구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MC : 총회의 다음 개최지 정해졌나요?
김정우 : 다음 개최지를 정하지 못하고 폐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6회째지만 아무래도 앞선 회의들 보다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우려에는 큰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 의원이 중국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묻기도 했는데요, 의원 연맹측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초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국의 의원들이 이 문제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문을 계속 두드려 보는 것이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MC : 김정우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 감사합니다.
태국 북부의 치앙마이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는 한국과 태국, 일본, 캄보디아 등 세계 12개 나라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총회에 다녀온 방콕의 김정우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 네, 김정웁니다.
MC : 27일부터 2일간 회의가 있었죠? 총회는 6회째 거듭하면서 탈북자나 납북자,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이뤄졌습니까?
김정우 : 예, 이 모임의 공식명칭은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인데요, 제 6차 총회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2개국 27명의 국회 의원과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각국 시민단체 대표단을 포함해 총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에 흩어져있는 탈북자의 실태조사와 사회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특히 중국 내 탈북자의 무국적 자녀에 관한 대책, 납북자 문제 등이 논의 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또 모두 13개항에 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북한당국이 자국민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벌과 폭력을 중단할 것,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할 것, 탈북자들이 경유하는 나라들이 그들에게 불법입국죄를 적용하지 말고 제3국으로 안전하게 보낼 것, 중국이 탈북자들의 체포와 북송조치를 중단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태국의 유일한 납북자인 아누차 판초이 씨의 가족도 참석했으며 북한 이외에 다른 아시아 나라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 공동의장인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우여 의원: 이러한 반인권적인 범죄를 국제인권제판소에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간접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고 또한 각 나라에서 오늘 많이 제안이 나왔기 때문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인권 선언결의를 의결하도록 하는일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MC : 이번 총회 개최국인 태국은 사실 탈북자 문제에서 ‘현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남쪽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중 많은 분들이 태국을 통해 들어고 있는데요, 탈북자 문제 대한 태국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정우 : 네, 이번 총회의 상임 공동 의장인 태국의 의원인 티라찟 싸티로타마웡 의원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티라찟 의원은 태국 정부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민국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가기를 원하는 제 3 국으로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라찟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티라찟의원: 우리 태국인들은 불교인들이기때문에 인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절대로 북한으로 보내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국 법을 적용하여서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C : 납북자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그 동안 납북자 문제는 주로 남한이나 일본에서 제기돼 왔지만, 이번에는 태국 납북자 가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김정우: 태국에도 납북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노차 판초이, 여성인데요. 마카오에서 30년 전 납치됐고 이 사실은 4년 전 다른 납북자들에게 의해 확인됐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북측에 확인요청을 했지만 북측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않는다고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28일 회의장에 나선 아노차 판쪼이 씨의 친척인 수캄 판쪼이 씨에게 오랜 슬픔과 기다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캄 판쪼이씨의 말입니다.
수캄 빤쪼이: 이 납치사건은 본인과 가족들이 몇해동안 아주 깊은 슬픔에 잠겨있게 하였으며 아노차 빤쪼이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본인과 식구들은 여러분들및 정부 및 기관에서 아노차씨와 납치된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도움을 주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 일본인으로서 아노차 판쪼이 씨의 구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비하라 교수는 아노차 판초이의 고향이 바로 이번 회의가 열린 치앙마이여서 이번 회의가 가족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비하라 교수 : 4년전 아노차 판초이가 납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태국에서는 아무도 북한 피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한명의 태국여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지는 않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일본인으로서 북한 피납이라는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녀를 구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MC : 총회의 다음 개최지 정해졌나요?
김정우 : 다음 개최지를 정하지 못하고 폐막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6회째지만 아무래도 앞선 회의들 보다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 문제, 납북자 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우려에는 큰 공감대가 이루어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마땅한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참석 의원이 중국 의원들의 참석 여부를 묻기도 했는데요, 의원 연맹측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초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국의 의원들이 이 문제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 그리고 중국의 문을 계속 두드려 보는 것이 남겨진 과제인 것 같습니다.
MC : 김정우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