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회계연도 미 입국 탈북자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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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명의 탈북자가 난민 인정을 받고 미국에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은 총 101명으로 늘었지만 2010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은 지난 9월 2명의 탈북자가 난민인정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번에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한 것은 지난 4월 5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들어온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난민 자격을 얻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99명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2명이 입국함으로써 총 10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한 명은 벌목공 출신으로 지난 3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진입했다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8일 미국의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태국에 머물던 탈북자로 지난 9월 17일 미국 서부의 도시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인정을 받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이로써 100명이 넘었지만 2010 회계연도(2009년 10월~2010년 9월)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첫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한 2006년 이래 가장 적은 8명을 기록했습니다. 2006 회계연도에 9명, 2007 회계연도에 22명, 2008 회계연도에는 37명까지 입국했지만 2009년에는 25명으로 줄었다가 2010 회계연도에는 단 8명에 그쳤습니다.

미국 의회의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발표한 '탈북자 미국 정착 보고서'를 통해 탈북자의 난민 심사는 평균 1년 가까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이 머물고 있는 제 3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고 미국의 신원조회가 수개월씩 걸리는 점이 다른 지역의 난민 심사 기간보다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회계감사국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2009 회계연도부터 탈북자의 난민심사 범위를 개별적인 심사에서 가족의 재결합까지 확대해 미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난민심사 기간이 다소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정착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임시 거처에 머물며 최대 90일 동안 국무부의 지원을 받은 뒤 보건부 산하의 '난민 재정착실'에서 건강보험과 최저 생활비, 영어․취업교육 등 지원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벌목공 출신의 탈북자 한 명을 포함해 또 다른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기다리고 있어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