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탈북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진행

서울-이정은 leeje@rfa.org
2023.03.27
NKDB, 탈북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 진행 NKDB(북한인권정보센터)가 비보호 탈북자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대상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올해 말까지 탈북민 대상의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최지선 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탈북민 대상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률 지원에 대한 수요가 파악돼 법률 구제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의 제3국 내 가족의 한국 국적 취득 문제, 사기 피해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지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탈북민들이) 3국이나 중국에서 건너오시다 보니까 자녀들 데려오는 문제, 국적이나 비자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으실 것 같고 다단계나 이런 금전적인 사기도 있지만 요새는 비트코인 관련 사기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한 탈북민은 북한인권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이와 관련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법률적 사안에 한정되며 매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담비는 무료이며 추가 지원비용은 변호사와 별도로 논의하게 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와 별개로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고소·고발·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설립한 인권침해지원센터도 지속 운영합니다.

 

한국 법무부도 올해 위기 탈북민 중심의 법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한국 통일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3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는 올해 실제 수요를 고려해 탈북민 지원변호인을 추가 위촉하고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

 

또 소송지원 연계 효율화, 지원변호인 활동사례집 배포, 법조인 대상의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심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법무부의 ‘북한이탈주민 전담 법률상담관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선·온라인 법률상담 172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와 통일부는 탈북민의 지역적응을 지원하는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담당변호사 67명을 배정한 상태입니다. 또 탈북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며 지난해 12월 기준 지원변호인 35명을 위촉하고 탈북민 4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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