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주무부처, 통일부서 행안부로 이관해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22.05.24
“탈북민 주무부처, 통일부서 행안부로 이관해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정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제안 세미나-통일부의 탈북민 지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RFA Photo

앵커: 한국 내 정착한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한국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은 24일 한국 지방에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조직이 없는 통일부가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소장은 이날 NKDB가 주최한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행정 및 복지 지원 서비스가 주 업무인 행안부에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를 이관해야 더 효율적인 탈북민 정착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소장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과 남북하나재단이 행안부 산하로 이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의 지역적응센터인 하나센터의 역할이 행안부와 지방자치정부, 지역사회의 민간단체가 협력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윤 소장은 “과거 탈북민들은 임대아파트 인근 사회복지시설, 종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지원과 상담을 받아왔는데 통일부가 이같은 역할을 하나센터 등으로 집중시키면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일반 한국 국민들처럼 인근 동사무소를 통해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윤 소장은 탈북민이 정착지원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가면 하나센터나 통일부로 연락하라는 답변이 돌아온다일반 한국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복지관도 이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탈북민들이 하나원 수료 후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창구는 각 지역의 하나센터인데, 이 기관은 전국적으로 25곳에 설치돼있습니다. 서울에는 4, 경기 6, 강원도에는 2곳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도 및 광역시 마다 단 1곳밖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탈북민들의 지역 적응 및 지원 업무를 하나센터가 독점하면서 지역사회 복지관, 종교기관, 민간단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지원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윤 소장의 설명입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통일부가 새로운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안전지원팀인가요. 통일부 본부건물에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은 각 지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북민 정착) 지역에는 이미 동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와주면 되는겁니다. 거기에 전담자를 두면 되는겁니다. 각 지역에 있는 복지관, 지역 민간단체에 맡기면 하나센터 25개가 아니라 250개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윤 소장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원의 시설과 인력을 축소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했습니다. 최근들어 탈북민 한국 입국자 수가 급감해 해당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들은 국가정보원 등을 통한 조사가 이뤄진 이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습니다. 탈북민들은 이곳에서 12, 400시간 동안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각 지역으로 배출돼 실질적인 정착 과정을 밟게 됩니다.

 

윤 소장은 “하나원은 연간 탈북민 수용 가능 규모가 5000여 명임에도 최근 실제 연간 탈북민 교육생은 50여 명 수준이라며 하나원 본원과 분원은 통합하고 기존 사회배출자를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같은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일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윤 소장의 제언에 대해 다소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하나센터가 탈북민 지원 업무를 통해 탈북민과 축적된 소통 및 신뢰 관계가 있어 이 같은 업무를 단순하게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이관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통일부가 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높이 평가했으면 합니다. (탈북민 정착 지원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 전체를 포괄하는 큰 그림에서의 정책 변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 이 조사관은 “하나센터 담당자들은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이들이 탈북민들을 접하며 얻은 축적된 자료와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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