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탈북민들, 연합회 결성 통해 권익 보호 나서

서울-서재덕 seoj@rfa.org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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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지난해 7월 말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지난해 9월 열렸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지난해 7월 말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는 행사가 지난해 9월 열렸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단합대회를 열고 ‘전국 탈북민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전국 탈북민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전국 탈북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한국 내 탈북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수 징검다리 대표(북민전TV): (한국 내)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서 살아봤고 생사를 걸고 탈북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고통을 당해본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해 정착한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국 탈북민 연합회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탈북민 모자 사건을 통해 현 탈북민 정착지원 제도의 사각지대가 확인됐다며 교육과 취업, 의료 등의 사회 전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형수 징검다리 대표(북민전TV): 한국 정착 시 5년간 지원되는 의료급여 1종 혜택 연장과 암보험 3년 제공 의무화,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활성화, 의료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지원 활성화를 통해 탈북민들이 건강한 신체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탈북민 연합회의 공동대표인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탈북 모자 사망 사건과 유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한국 통일부와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 제가 확인해보니 남북하나재단에도 무연고 탈북민들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장례 절차 등 관련 제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탈북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취약세대 전수조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탈북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지난해 10월 탈북민 정착지원법상 지원체계에서 벗어난 탈북민들을 위해 현행법상 5년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모두 3만3천2백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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