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탈북학생 정착기 교육 강화해야”
2022.07.19
앵커: 한국 교육부가 주최한 교육 포럼에서 정착기 교육 강화 등 탈북학생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체제 검토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상’ 포럼.
발표자로 나선 이슬기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날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는 ‘탈북학생’의 범주에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 등도 포함되어 있다”며 “지원의 범주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기준 전체 탈북학생 중 북한에서 출생한 학생은 34.5%에 그치며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이 65.5%로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들 모두를 ‘탈북학생’이라는 범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다문화학생 범주와 많은 부분이 겹치고 요구되는 지원도 유사하다”며 “이주 배경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전반적으로 담당해온 다문화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탈북학생을 북한과의 연계성 속에서만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서 접근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연구원은 탈북학생에 대한 정착기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은 입국 초기, 전환기, 정착기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특히 입국 초기 교육에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점차 입국하는 탈북민 수가 줄고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가정 자녀의 수가 늘어나며 정착기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제3국 출생 탈북민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남북하나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 사회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정착기 교육 지원 강화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학교 단위의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탈북학생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가 중요하다며 학교가 내부적으로 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모춘흥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탈북배경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비보호로 분류된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단서조항을 추가해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 선임연구위원은 또 “제3국 출생, 나아가 한국 출생 탈북 배경을 지닌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해 입국 초기, 전환기, 정착기로 진행되는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학, 북한학 등 탈북민과 남북관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석사 이상의 연구자를 탈북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모 선임연구위원은 “탈북민은 비교적 금융서비스에 익숙하지 못하다”며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생활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2,287명이며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탈북학생 중 북한 출생은 34.5%, 중국 등 제3국 출생은 65.5%이며 지난 2012년부터 제3국 출생 학생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4월 기준 탈북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714명, 31.2%)이며 서울특별시(481명, 21%), 인천광역시(207명, 9.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