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산가족 생사확인 전면 추진”

앵커: 한국전쟁 등으로 헤어진 채 살아가는 남북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전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7일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간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해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 일괄 교환과 회보 등을 추진합니다.

또 전면적 생사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간 일정 규모로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통일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한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8%는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과 사망 시 통보제도 시행을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변곡점, 명절‧기념일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전면 추진합니다.

우선 기존 합의 수준에서 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병행 추진하면서 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에 대한 대북협의를·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상 상봉을 적극 활용해 상봉 전체 인원을 확대하고 고령자, 거동불편자에게 상봉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이산가족 1세대를 우선하되 2~3세대 등 자손 세대 간 교류 차원에서 동반가족 수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간 서신, 우편물, 영상편지 교환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에 대한 대북협의를 추진합니다.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의 경우 민간교류 동향과 북중 접경지역 통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횟수와 금액을 확대합니다.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추진합니다. 북미 등 재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를 우선 추진하고 조사 결과를 보아가며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또한 이산가족 문제 중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생사 확인, 교류, 송환 등을 추진하고 유엔 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적십자위원회 총회 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올해 어떤 형태로든 대북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특히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대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 (지난달 15일 KTV 인터뷰):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작은 이슈와 관련된 농업협력, 기후협력, 이산가족, 억류자 그 가운데 조금 쉬운 부분이라도 대화가 이뤄지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3천여 명 중 생존자는 4만2천여 명, 즉 31.9%에 불과합니다. 통일부는 오는 2025년 생존자의 비율이 30%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는 500여명, 전시 납북자는 10만여 명, 전후 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되며 지난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은 총 6명입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