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이산가족협회 초청 북 기관 신뢰성 살펴보는 중”

앵커: 한국 통일부가 남북이산가족협회를 초청한 북한의 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해당 기관이 협회 측에 보낸 초청장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최근 방북 신청을 한 한국의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14일 이와 관련한 검토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이산가족협회를 초청한 북한 기관의 신뢰성과 초청장의 진위 여부를 포함해 자세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방북허가 여부와 관련해) 기한을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의 교류협력법상 방북 허가 처리 기간은 방북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입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 신청과 관련한 검토 및 보완 등과 관련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지난 1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도 남북이산가족협회를 초청한 북한의 기관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3일):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은 현재까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 회장은 지난 10일 통일부에 이산가족 관련 방북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류 회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지만 악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방북 신청을 미루다가 이번에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류 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최근 통일부에 남북이산가족협회의 지난해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계기로 북한으로부터 받은 초청장까지 제출했다”며 “이에 통일부가 방북신청을 해보라고 했고 이에 지난 10일 방북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일 한국 통일부는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3년동안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는 별개로 이산가족 간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생존 이산가족 전체 명단의 일괄 교환과 회보 등을 추진합니다.

류재복 회장은 방북이 성사된다면 이 같은 통일부의 계획과 관련해 남북이산가족협회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남북 간 경색된 국면에서 이산가족 단체의 방북이 실제 성사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현재 남북이 ‘강 대 강’ 국면이라도 북한이 미북, 남북관계와 관련한 우회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협회의 방북을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제로 북한이 초청장을 보낸 것이 맞는다면 북한이 승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비난을 극심하게 하는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필요하면 명분과 실리가 보장되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7년 극한의 상황에서도 2018년 1월 김정은 당 총비서의 신년사를 통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바가 있거든요.

이어 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이 낮지만 북한이 완전히 협상을 포기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우회적인 돌파구 마련의 사전 포석의 성격으로 북한이 방북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계기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사무차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에 열린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 한일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