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제사회와 함께 북 인권개선 노력”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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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제사회와 함께 북 인권개선 노력” 유럽연합(EU)의 제재를 받은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왼쪽)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연합뉴스

유럽연합은 북한의 개인 2명과 기관 1곳에 제재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지난 22일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를 상대로 인권제재를 부과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논평요청에 23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세계 인권제재 체제’에 따라 북한의 기관 1곳과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The European Union has listed 1 entity and 2 individual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EU’s 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

그러면서 그는 제재 대상들이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즉결처분, 즉결 또는 임의 처형 및 살해, 강제실종, 임의체포 또는 구금 등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These listings are for, inter alia,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and killings,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and arbitrary arrests or detentions.)

이어 그는 “2017년 유럽연합 이사회 결정에 따라 유럽연합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환기하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In the Council Conclusions of 2017, the EU committed itself to continue drawing atten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and assure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그러면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가 매년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의 임권침해를 비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continue to condemn each year ongoing and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some of which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특히 그는 유럽연합은 북한이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포함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를 계속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EU continues to expect the DPRK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Resolutions by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UN Human Rights Council.)

이어 권고사항에는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타 특별 절차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완전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ncludes to engage with and extend its full cooperation to the UN Special Rapporteur and other special procedure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order to make progress on human rights, including by granting access to the country.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is essential.)

아울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탈북한 개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2차 정보 등 신뢰성과 일관성 있는 정보 등을 보면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명백한 형태 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fully support the efforts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특히 그는 유럽연합이 대북제재와 기타 메시지를 통한 압박과 소통 및 대화 통로를 개방하는 대북 비판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 동반자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part of its policy of critical engagement towards the DPRK, which combines pressure through sanctions and other messages while keeping communication and dialogue channels open, the EU will continue to work – along with its international partners – to concretely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country.)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형식으로 “우리는 유럽연합의 인권제재 놀음을 판에 박힌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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