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러 의원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상원서 신속한 통과 기대”

워싱턴-한덕인 hand@rfa.org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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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의원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 상원서 신속한 통과 기대” 법안을 대표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하원의원.
/C-SPAN 화면 캡쳐

앵커: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이 법안에 대한 상원의 향후 처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하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법제화는 이제 상원의 손에 달려있다며,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지난 미 의회 116대 회기에 이어 이번 117대 연방 하원에서 미북 이산가족상봉법안(H.R.826: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지난 19일 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법제화하기 위한 향후 상원에서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그레이스 멩 의원과 함께 초당적으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반 테일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에 남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을 재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하원이 초당적으로 미북 이산가족상봉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 가슴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말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주 북부에 거주하는 수천명의 한인들을 대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며 "상원에서도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While the effort to reunite Korean Americans with their loved ones in North Korea is not over, I’m proud to say we are one step closer to fixing this heartbreaking issue after the House passed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with overwhelmingly bipartisan support. I’m proud to represent the thousands of Korean Americans who call North Texas home and I urge my colleagues in the Senate to swiftly pass this legislation.)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도 해당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앞으로도 한인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 상원이 그 전철을 밟아 이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이란 현안에 대한 상원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멩 의원은 나아가 "수십 년이 넘도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겪는 고통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비극적”이라며 “(생존한 이산) 가족 중 상당수가 70대, 80대, 90대이기 때문에 상봉을 가능한 한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캐롤린 보르도(조지아)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도 이날 표결에서 “자랑스럽게 찬성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부르도 의원은 “일부 한국계 미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만 했다”며, 해당 법안이 궁극적으로 이같은 가족들의 재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추가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미주 한인유권자연대(KAGC)의 송원석 사무총장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법안의 상원 통과가 분명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타진해 볼 기회는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송원석 사무총장: 상원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중간선거라 여름 이후로는 선거 분위기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부터 내년까지 1년 정도는 상원에서 법안을 어떻게 할 건지 타진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회기에 비해) 충분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6대 회기의 경우 미북 이산가족싱봉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상원에서 발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이 겹쳐 해당 사안에 대한 의회의 전반적인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원 표결을 타진해볼 기회 역시 마땅치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는 남은 시간이 비교적 더 많은 편이라고 송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송원석 사무총장은 또 법안에 대한 하원에서 처리 속도가 지난 회기에 비해 훨씬 앞당겨 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 회기 이산가족상원법안의 경우 처음 발의된 시점부터 하원 본회의 통과까지 1년이 걸렸지만 이번 회기에는 5달이 걸려 지난회기보다 처리 기간이 7개월이나 앞당겨져 속도감 있게 처리됐습니다.

재미이산가족상봉추진위원회(DFUSA)의 이규민(Paul Lee) 대표 역시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쉽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지난 회기 보다는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규민 대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하원 법안이) 통과한 걸 보고 안심이 됐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랬지만 상원에서 통과하는 것이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 정부 측에서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을 몇번이나 언급하기도 하는 등 이번에는 상원에서도 통과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규민 대표는 비록 해당 안건의 상원 추진 여부가 현재로썬 뚜렷하지 않은 실정이지만, 상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시민 단체들 역시 이산가족 상봉을 현실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멩 의원은 성명에서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미북 간 이산가족상봉 추진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시 블링컨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작성 자유아시아방송 한덕인 기자,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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