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내주 한국에 ‘공무원 피살’ 공식서한 전달”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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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tana.jpg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앵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주 한국 정부에 서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 모씨 사건 관련 한국 정부에 보낼 공식 혐의서한(allegation letter) 내용에 대해 전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이 서한은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한국대표부를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discussed yesterday the Allegation Letter with my team and probably next week will be sent. The channel of communication is the ROK delegation to the UN in Geneva.)

이는 한국 외교부가 6일 ‘퀸타나 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정보 또는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퀸타나 보고관이 언제 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정보 요청을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월 서해에서 실종돼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사건에 대한 공식 자료를 요청하는 혐의서한을 남북한 양측에 보낼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지난달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말 북한 매체가 처음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구실로 민간인 이 씨를 사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남북한 모두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6일 우편으로 전달 받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외교부의 서한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이날 한국 국방부 장관과 70여 분에 걸친 면담을 했지만, 자신의 동생이 ‘월북’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 씨: (한국) 군에서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체포되고 사살될 때까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것을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까지 왔던 거죠. 그런데 국방부는 (국방장관이) 저를 만나고 나서 또 다시 말을 오후에 바꿨어요. (동생이) 표류가 됐는지 (북한이) 배로 끌고 갔는지 모른다고 말을 바꿨어요. (북한이 동생을) 배로 끌고간 거리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는 약 4~5마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피살된 동생이 발견된 북한 해역의 좌표와 당시 북한 측과 한국 해군이 실시한 일반 통신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날 면담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 등은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유로 제한적인 답변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씨는 지적했습니다.

이래진 씨: 체포됐던 위치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일부 공개가 됐어요. 그것도 정확한 (좌표) 기록이 아니라 두루 뭉실한 말로 표현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 뭐가 알고 싶었냐면 정확한 위도, 경도를 밝히라고 그것은 군사기밀이라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배로 끌려 갔던 약 2~3시간의 행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끌고 갔냐고 했더니 약 4마일에서 5마일을 끌고 갔다는 답변을 얻어냈거든요.

한국 국방부는 정확한 좌표를 제공하는 대신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일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지점은 북한이 지난 9월 한국 청와대로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사건 발생 지점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래진 씨는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가 정보를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국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재청구하고 관련 소송도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3일에도 동생의 피살 경위를 밝히기 위해 북한군과의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의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지난달 6일 이 씨의 요청에 대해 이들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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