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의 출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유엔기구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6일 북한 관련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이를 해외 거주 북한 주민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 만회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주최한 ‘북한 도시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SDGs and its implementation in North Korean cities)’ 토론회에 참석한 살몬 보고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 관련 정보의 출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관련 신빙성 있는 정보의 부족을 해외 거주 북한 주민들이 전하는 소식으로 만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최대한 늘리는 것입니다.
(The scarcity of reliable information flowing from the DPRK can hardly be compensated by the news that we can still gather from North Koreans abroad. Therefore,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is to multiply as far as possible the sources of information on what is really happening in the country.)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협력, 각국 정부와 다자 기구 간의 협력, 그리고 유엔기구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권 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관련 의제 간의 결합을 위해선 서로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유엔 등 다자 기구 산하 기관들끼리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립되고 구획화된 노력을 지속할 여유가 없습니다.
(And, although it should be obvious, I am also talking about cooperation between the institutions of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cluding cooperation between the different agencies belonging to the United Nations system. We cannot afford to persist in isolated and compartmentalized efforts.)
살몬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선 인권과 개발에 대해 동시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불투명성과 외부 세계로부터의 고립 등을 고려할 때 인권 기반의 접근을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등 북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첫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인 ‘빈곤 종식’과 관련 북한은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북한 내 길거리에 거주하는 고아들인 꽃제비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다수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인 ‘기아 종식’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의 약 40%가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식량 배급을 받는 이들은 군대 종사자나 당국자가 대부분이라며 북한 내 특권 계층과 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간 격차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SCORE), 한미래 등 북한인권단체 대표들과의 면담도 가졌습니다.
황인철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살몬 보고관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올 연말 유엔 총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에 KAL기 납북 사건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유엔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에 KAL기 납북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것,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서 KAL기 납북 사건을 언급할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강릉에서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기를 납치하고 이듬해인 1970년 2월 납치한 승무원과 승객 중 39명을 송환한 바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의 아버지를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행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