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 인권보고관 “중국에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워싱턴-김소영 kimso@rfa.org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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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HRNK 주최 행사에 참석한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코트랜드 로빈슨 교수(오른쪽).
18일 HRNK 주최 행사에 참석한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코트랜드 로빈슨 교수(오른쪽).
/RFA Photo-김소영

앵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18일 미국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행사에 기조 연설자로 나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상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도록 북한 정권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이날 북한 아동 연구의 1인자로 불리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공공보건대학원의 코트랜드 로빈슨 교수와 그 연구팀이 지난 5년 간의 연구 끝에 올 가을 완성한 북한 아동인권 실태 보고서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 발간을 기념하는 발표회를 열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와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한 인권 문제 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탈북민의 인권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중국 정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문에 제네바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를 통해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저는 현재 중국 정부에 인도주의 원칙 준수에는 ‘북한에 돌아갈 경우 강제 구금에 직면할 탈북민은 북송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에 대해 주유엔 중국 대표부가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이주자로 간주하고, 북중 합의에 의한 송환조치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강제 북송된 탈북민 소식을 접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 조사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또 미북 핵협상에서도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 저는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게 위험하단 걸 알지만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한편 이번 북한 아동 관련 보고서의 저자인 로빈슨 교수는 탈북민, 특히 탈북 여성과 중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수가 2013년 기준 약 2만2,000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은 모두 무국적자로 살아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고, 국제사회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빈슨 교수: 국제기구는 북한 외부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이들의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즉 점검을 늘리고,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 문제에 대한 견고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중국이나 해외 지역으로 이들을 재정착(resettlement)시키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 역시 중국 내 탈북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로베르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중국 내 탈북민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서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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