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미북회담 앞두고 북 인권상황 개선 없어”

워싱턴-지예원 jiy@rfa.org
2018-06-06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장.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장.
AP Photo

앵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이 최근 활발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권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은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5일 발표한 북한 인권상황 중간점검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근 미국,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외교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표현,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모든 정치적 반대 조직, 독립적인 언론, 노동조합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관례적으로 임의적인 체포와 처벌, 수감시설내 고문, 강제 노동, 사형 등을 이용해 공포를 통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가장 큰 인권 문제는 생각과 의견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북한은 다른 독재국가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억압을 일삼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덤스 국장: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생각과 의견의 자유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 오직 하나의 공식적인 입장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도 독재정권이지만 북한과는 달리 다른 입장을 표출할 수는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나 노동당을 비판하거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한 이유만으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는 또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이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측에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통해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누락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며, 북한과 핵 및 미사일 사안에 대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인권문제 개선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한 위상과 정당성(legitimacy)은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는 것으로 비롯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끔직한 인권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당성을 오히려 심각하게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5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 종식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