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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에 대해 인신 매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므로 ‘인도주의의 지원’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지원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2011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북한에 대해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하는 ‘대통령 결정문’ (presidential memorandum)을 13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대통령 결정문’에 따르면 북한, 쿠바, 에리트리아, 이란, 버마, 짐바브웨 등 6개국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근거해 미국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법에 따라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무역과 관련한 자금거래’를 제외한 모든 대외원조자금 지원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경우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금지됩니다.
북한에 대한 이번 인신매매 피해 근절을 위한 제재는 북한이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지속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은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제재는 북한과 같이 이미 다른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최근 낸 ‘인신매매 제재’와 관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과 달리 이미 다른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않은 국가들에게는 오히려 미국에 협조하는 데 있어 더 닫힌 자세를 갖게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0년 전세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북한을 2003년부터 올해까지 8년 째 이란, 버마, 쿠바 과 함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