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무상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며높은복지수준에 대해자평하는 북한의 사회복지 순위가 정작 세계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유력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비영리 단체 ‘사회 진보 과제(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국가 복지 순위.’
25일 공개된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사회 진보지수 종합점수 50점을 맞아 172개국 중 149위를 차지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 순위는 172개국의 2020년 사회 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SPI)를 토대로 52개 항목을 평가한 것입니다.
이들 항목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식량·물 등), ‘장기적 발전 기반’(교육·보건 등), ‘기회’(기본권·자유 등) 부문을 다룬 것으로, 국가별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들여다보려는 취지입니다.
북한의 종합점수는 1990년대 집계됐던 44점보다는 올랐지만, 순위는 37위 더 떨어졌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점수에서는 71점으로 다른 선진국들 평균 90점에 비해 떨어지는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그간 주민들에 무상교육·의료 제도를 제공한다며 복지국가라고 자평해왔지만, 무상의료제도는 1990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사실 상 붕괴됐고 무상교육제도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경제력·지역에 따른 교육환경과 격차로 교육기회 불평등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이동의 자유, 정보에 대한 권리를 억압해와 그간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날 국제인권단체 ‘워크프리(Walk Free)’는 ‘2023 국제노예지수(Global Slavery Index 2023)에서 일명 ‘현대판 노예’로 지내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북한 인구 1천 명 당 104.6명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등 노예와 같은 인권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국가복지 조사에서 한국은 172개국 중 20위, 일본은 16위, 미국은 3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66위, 중국은 107위, 이란은 93위로 저조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