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제인권단체가 세계 시위권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을 시위권을 보장하지 않은 최악의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개 국가와 영토의 기본적인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가 6일 발간한‘2023년 시위권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Annual People Power Under Attack 2023 Report).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197개국 중 최하점인 2점으로 시위권을 보장하지 않는 ‘폐쇄적(Closed)’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한국은 75점, 미국은 65점, 중국은 12점, 일본은 75점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체는 매년 세계 각 국가를 시위권을 보장하는 정도로 점수를 매겨 1~20점은 ‘폐쇄적(Closed)’, 21~40점은 ‘억제하는(Repressed), 41~60점은 ‘방해하는(Obstructed)’, 61~80점은 ‘축소된(Narrowed)’, 81~100점은 ‘개방적(Open)’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비판적 목소리를 검열하는 사례 중 북한을 언급하며 “북한은 한국 등 외국 언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해외 언론에 접근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한 처벌에는 감옥, 강제 노동 및 처형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월 한국 말을 포함한 외래어의 사용을 단속하는‘평양문화언어보호법’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사례와4월 기자들에게‘당 중앙위원회의 충성스러운 대변인이 되라’고 언급한 사례 등을 언급했습니다.
세계시민단체연합 모니터 조셉 베네딕트 연구원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를 포함하여 시민들을 위한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라며“또한 조직화된 모든 정치적 반대,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및 노동 조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국민에 대한 감시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정도”라며“집들은 무작위로 수색을 당하고, 이웃과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 보고하도록 권장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는 체계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사회는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북한에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북한인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한계를 언급한 겁니다.
미국의 비정구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국제사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유엔에서 관련 조치를 모색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에디터 이상민,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