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원조기구, 지원 후보국서 ‘인신매매국’ 북한 제외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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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외원조기구, 지원 후보국서 ‘인신매매국’ 북한 제외 중국 남성에게 팔려와 랴오닝성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들.
/AP

앵커: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가 북한의 심각한 인신매매 문제를 이유로 북한을 지원대상 후보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원조 기구인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이 북한을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목표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MCC는 미 회계연도 2022년 지원대상 보고서에서, 북한은 1인당 연평균 소득이 미화 4천95달러 미만으로 지원 기준은 충족하지만 66개 후보국에서 제외됐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VPA)에 의거, 북한은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됐다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 등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1~3등급 중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비인도주의적 구호 및 지원금 제공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는 북한을 비롯한 미얀마(버어마), 캄보디아, 이란 등 15개국이 후보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인신매매 관련 등 인권 유린 국가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인 회계연도 2021년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는 2020 국무부 종합세출법의 ‘7007’ 항목에 따라 MCC 지원 후보국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 실태 관련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 피해 방지나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2003년부터 19년 연속 인신매매 실태가 최악인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1개 국가가 인신매매를 후원하는 정책이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블링컨 장관: 올해 보고서는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자체가 인신매매자인 11개국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This year’s report focuses on state-sponsored human trafficking. We document 11 countries where the government itself is the trafficker.)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집단 동원과 강제 노역 등을 일삼고 코로나19, 즉 코로나 비루스를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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