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제소' 국제사회 공조 강화
워싱턴-이수경 lees@rfa.org
2009.12.02
2009.12.02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위한 대학생 서명 운동'이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열려 지나는 학생 및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MC: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을 ‘반 인류범죄’의 혐의로 오는 10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한 한국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본회의 표결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도 곧 열릴 예정이어서 이달 들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전세계 50여개 북한인권운동 단체의 연합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국제 인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김 위원장에 대한 예비 조사를 착수하도록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함께 국제 인권 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청원서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하거나 반발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북한 당국에 말로만 촉구하는 방안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따라서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행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복: 희생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을 지지하고 둘째는 유엔 안보리에 매번 결의안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인권 단체와 저명한 인권 운동가들이 이미 이 청원서에 서명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길거리 서명 운동을 자원하기도 하는 등 참여도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의회의 인권 소위원회(European Parliament Human Right Sub-committee)의 하이디 하우탈라(Heidi Hautala) 의장은 지난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유럽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제소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유럽연합 의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100여개의 한국 시민단체로 구성된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반 인류범죄’의 혐의로 오는 10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3일 서울에서 김 위원장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피해를 입은 탈북자 100명의 탄원서를 발표합니다. 위원회는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9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관계자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윤 피랍탈북연대 대표는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어서 김 위원장을 제소하는 일이 제도적, 법률적 문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 결국 ICC 제소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미국의 많은 단체가 이번 대학생들의 서명 운동에 격려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국제 사회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ICC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선 상당한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12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지난달19일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유엔 전 회원국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또 오는 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가 열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본회의 표결과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을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도 곧 열릴 예정이어서 이달 들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전세계 50여개 북한인권운동 단체의 연합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이어 국제 인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김 위원장에 대한 예비 조사를 착수하도록 촉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와 함께 국제 인권 단체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청원서 서명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캐나다 북한인권 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하거나 반발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며 북한 당국에 말로만 촉구하는 방안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장은 따라서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행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복: 희생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을 지지하고 둘째는 유엔 안보리에 매번 결의안만 채택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장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그리고 일본 등의 인권 단체와 저명한 인권 운동가들이 이미 이 청원서에 서명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일부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길거리 서명 운동을 자원하기도 하는 등 참여도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시하고 김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의회의 인권 소위원회(European Parliament Human Right Sub-committee)의 하이디 하우탈라(Heidi Hautala) 의장은 지난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유럽을 방문한 탈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을 제소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유럽연합 의회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100여개의 한국 시민단체로 구성된 ‘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반 인류범죄’의 혐의로 오는 10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3일 서울에서 김 위원장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서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피해를 입은 탈북자 100명의 탄원서를 발표합니다. 위원회는 이어 김 위원장에 대한 소장을 제출하기 하루 전인 9일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를 열고 북한에서 피해를 입은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관계자들에게 알릴 예정입니다.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의 도희윤 피랍탈북연대 대표는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 비준국이 아니어서 김 위원장을 제소하는 일이 제도적, 법률적 문제로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희윤 : 결국 ICC 제소가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뤄지고 있고, 미국의 많은 단체가 이번 대학생들의 서명 운동에 격려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국제 사회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ICC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으로선 상당한 국제적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12월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지난달19일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이달 유엔 전 회원국이 참석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또 오는 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가 열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