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의견서 제출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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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통일부에 ‘대북전단금지법’ 의견서 제출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앵커: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한국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의 대북 물품 살포 또는 정보 유입 활동까지 제약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해석지침안을 발표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의 이 법 해석지침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윤리나 한반도 전문 선임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개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나 연구원: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석지침이 모호하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금지 품목 역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역시 우려됩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the lack of clarity that the guidelines have, the banned items are not clearly defined and have very overbroad descriptions. Also the severity of the punishment is of concern.)

윤리나 연구원은 15일 통일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법의 적용범위가 “제3국에서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료히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금지 품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개정 법에서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연구원은 이어 이번 개정법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즉 미화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엄격하다며 “다른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 대신 이처럼 비교적 엄격한 형벌을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안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합의한 선을 훨씬 넘어서는 제한을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리나 연구원: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미국 정부 등에 우려를 표했으며 한국 정부 측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 측에 더 총체적인 접근, 즉 (북한 관련) 논의에 인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We have raised our concerns with the UN, the US government and others as well and we’ve asked them for support to raise this issue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ess for South Korea to have a holistic approach towards their dealing with North Korea, having to include human rights in their discussions.)

앞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공익전담변호사(pro bono counsel)와 아만다 모트웻 오 인권변호사도 지난 14일 통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을 위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정법 제 24조 제1항에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는 ‘군사분계선 일대’로 장소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단 등의 살포 행위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금지 품목 역시 포괄적이라며 품목에 책이나 종교 서적, 인도적 지원 물품 등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인도주의 단체나 종교 단체 등까지 처벌받게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서는 이어 법의 처벌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수위가 대체적으로 북한과 상업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따른 행위에 이와 같은 처벌은 과도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법은 전단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위험은 전단살포 그 자체가 아닌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도발적인 성명과 적대적인 태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지 여부에 따라 관련 행위를 처벌한다면 결국 이는 개인의 행동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반응에 따라 처벌하게 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9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했으며 이 법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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