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 ‘전단살포’ 관련 압수수색에 우려

워싱턴-홍알벗 honga@rfa.org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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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 ‘전단살포’ 관련 압수수색에 우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6일 기자들에게 경찰이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말하고 있다.
/AP

앵커: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탈북민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6일 오전, 한국 서울에 있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한 혐의로 이날 이 단체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한 탈북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마찰은 없었으며, 경찰은 휴지통까지 남김없이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일과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장을 대형 기구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인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놓았고, 같은 날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했다고 질책하며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앞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박상학 대표: 대북전단금지법을 유엔, 유럽, 미국, 국제사회, 인류가 반대하고 규탄하고 있다. 3년 징역이 아니라 30년, 아니 교수대에 목을 맨다고 해도 우리는 헐벗고 굶주린 북을 위한 2천만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현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화 2만 7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해도 너무 하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북한인권을 위한 탈북민 단체인 한국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법도 법이지만 김여정 부부장의 반발 직후 이뤄진 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정광일 대표: 지금 이 상황은 말도 안되는 거죠. 김여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북한 국민은 아니잖아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이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우리는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포함한 가치관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우려해야 하고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오는 10일 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과정 및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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