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한국에 강력한 입장 표명”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04-13
Share
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한국에 강력한 입장 표명” 지난 2010년 탈북자 등이 대북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AP

앵커: 미국 의회에서 오는 15일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자 단체들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설명 등에도 청문회가 개최되는 배경에는 미국 국무부가 청문회 개최를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in close contact with the ROKG to express our strong view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the DPRK and freedom of expression.)

즉 해당 법률에 대해 톰 랜토스 인권위가 아닌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했으며,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대변인은 다만 “미국은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spect the fact that the ROK, as a democracy with an independent and strong judiciary, has tools in place to allow for review of the law.)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지지한다”며 “이는 한국과 같은 중요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promotes and supports freedom of express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together with valued all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이어 “미국은 북한 내 인권 문제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기 위해 비영리 단체 및 탈북민 사회 내 동반자 단체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with our partners in the NGO and North Korean escapee community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North Koreans' access to information.)

아울러 대변인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에 대해 “세계적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 보호와 기본적인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으로, 북한 밖으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계속해서 촉진”하고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ith regards to the DPRK, we continue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또 “북한 정권이 통제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북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올리비아 쉬버(Olivia Schieber) 외교 및 국방 정책 선임연구원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국무부 성명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유입의) 가치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직 검토 중이지만 이번 청문회는 미국 정치계 인사들이 표현의 자유 등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징후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과의 대화에 역효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스 국장: (대북 정보유입 문제에 대해) 한미간 긴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정책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현 미국) 관리들은 성명을 통해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압박하는 등 북한에 대해 더 전통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There is a potential tension that may aris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this… It seem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at least, I mean we haven’t seen policy review yet, but we’ve heard statements from officials that seem to be returning to more traditional and hard-line stance on North Korea that it is going to continue to push the human rights issue.)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로버트 매닝(Robert Manning)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정보 유입 등 북한 내 인권을 증진시키는 방안에 대해 한미간 분명한 전략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미간 의견 차이가 한미 동맹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