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권단체 “한국내 ‘대북정보유입 활동 제약’ 관련 국무부 면담”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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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 “한국내 ‘대북정보유입 활동 제약’ 관련 국무부 면담”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하는 국내 민간단체 '노체인'이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후 활동에 제약이 생기자 최근 본부를 미국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앵커: 한국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단체가 최근 미국 국무부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 내 활동 제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단체의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하는 한국의 탈북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한국 지부장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 관계자들 및 인권단체 인사들과 만나 한국 내 대북 정보유입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광일 지부장: 한국에서 탄압하는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국무부 및 인권단체 관계자들)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또 한국에서 대북 정보유입 활동과 관련해) 위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행사에 참석했던 정 지부장은 앞서 서맨사 파워 국제개발처(USAID) 처장에도 서한을 보내 단체 활동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단체의 본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기고 한국 사무실을 지부 형태로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큰샘’ 등 다른 탈북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보며 노체인의 본부를 옮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정 지부장의 설명입니다.

특히 그는 탈북단체인 큰샘의 박정오 대표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노체인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페이스북 게시물과 개인 통장 내역에 대해서도 조사받는 등 단체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감시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체인은 드론(무인 항공기)이나 풍선, 페트병 등에 휴대용 저장장치인 이동식디스크(USB)와 마이크로 SD 카드를 담아 한국 및 해외 영화나 사진, 정보 등을 북한에 유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 지부장은 미국 단체도 여전히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 단체에 대한 처벌은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정광일 지부장: 우리 단체가 미국 단체이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실제 국무부는 앞서 지속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며, 미국 의회 내 인권 관련 위원회는 지난 4월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 지부장은 이어 현재 한국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북한에 보낼 이동식디스크나 마이크로 SD카드 기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미국으로 본부를 옮긴 만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에서 거주하는 후원자들이 이동식 저장장치인 마이크로 SD카드를 기부하거나 북한에 유입될 영상 등과 관련해 재능기부를 통해서도 후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체인은 또 최근 미국에서 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면서 단체 후원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 지부장은 향후 단체에 대한 후원이 확대되면 북한에 더 많은 저장장치를 유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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