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해명은 비논리적”

앵커: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에 서한을 보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유엔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일부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해명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해명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미국 내 전직관리와 북한 인권 활동가들은 한국 정부가 여전히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일 연합뉴스 등 한국 매체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향후 적용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수단(means)'을 제한하는 것이며, '내용(content)'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논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의 이같은 해명이 비논리적이라며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숄티 대표: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입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독재 정권의 바람에 따라 이같은 법이 추진됐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숄티 대표는 지난 6월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자신의 동료 중 한명이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미 연방의원들의 발언을 담은 USB를 북한에 보낸 후 한국 관련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는 옳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은 분명 불합리하다며, 해당 법을 폐지하는 데 대한 재검토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헀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먼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유엔 측의 문제 제기에 반응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킹 전 특사는 "최악의 인권 기록에 대한 유엔의 혹독한 비판을 대부분 무시해온 북한과 달리 한국 정부는 인권 부문에 관한 유엔과의 관여에 매우 긍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한국 정부의 공식 해명은 국제규범과 절차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과 더불어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정부 여당이 제정을 주도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킹 전 특사는 한국 정부는 풍선을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가 안전 문제를 제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합리적으로 증명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행위에 안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나아가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전다 살포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또 비록 풍선을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수는 있지만, "한국이 북한을 달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남북 관계의 진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관계를 개선한다는 명목 아래 한국이 북한 측의 바람대로 대북전단금지법을 계속 시행한다면 이는 북한 내 만연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에도 논란을 제기하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숄티 대표는 올 가을 중 미국 연방의회에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주도해 대북전단금지법 및 북한 인권에 관한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