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연구소 “미북협상시 인권문제부터 해결해야”

워싱턴-지정은 jij@rfa.org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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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망대에서 한 관광객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 관한 텔레비젼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통일전망대에서 한 관광객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 관한 텔레비젼 보도를 시청하고 있다.
ASSOCIATED PRESS

앵커: 향후 미북 양국이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의 인권문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미국 민간연구소의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산하 ‘매케인연구소’(McCain Institute)는 15일 ‘북한의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Human Rights in North Korea Continue to Decline)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비공식 시장의 확대 등 인권문제와 관련해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일상 생활의 모든 면이 중앙 당국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의 자유(Civil liberties), 언론과 사법 독립성,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을 수많은 유엔 보고서와 결의가 규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수차례 북한 내 코로나19 의심 사례를 보도하면서 지난 8월 경 북한 당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가능성을 결국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7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평안남도 강서지역에 위치한 3군단 소속 군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비루스) 감염 증세를 보인 후 사망했지만, 부대 차원에서 사인을 급성폐렴으로 처리하고 장례식을 축소시키는 등 은폐시킨 사례가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행정부와 의회, 대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들에게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치적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다며,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권 문제는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북 협상을 위해 양측의 정치적 관계에 더 광범위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인권 문제의 해결 없이는 제재 완화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매케인연구소의 파울 페이건(Paul Fagan) 인권∙민주주의 프로그램 국장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보고서가 향후 미국 정권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건 국장: 이전 여러 (미국) 정부는 협상과 외교에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Many administrations have not prioritized human rights as an issue for talks and diplomacy, and we would like to see it to be more of a focal point in future discussions.)

또 보고서는 협상을 위해 미북 양국 실무진 간 대화 통로를 개발∙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공석인 미국 국무부의 대북특사와 북한인권특사를 새로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한국을 협력국으로 참여시키고, 가능한 한 중국의 협력을 얻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당분간 더 이상의 정상외교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5일 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여전히 북한과 진행중인 많은 작업이 있다”고 언급해, 북한과 대화재개를 위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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