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문제”

서울-한도형 hando@rfa.org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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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ector_entry_ctr-620.jpg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입구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목적과 관계없이 부당하게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의 국고보조금 예산 운영을 살펴본 결과 위법 집행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지역 내 다양한 지원 자원을 발굴하는 협의체로 탈북민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 의원은 전국 17개 지자체가 제출한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 회의 수당 지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공무원 회의 수당 지급 규정을 어긴 곳은 전국 132개소 중 109개소, 전체의 83%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당 지급된 회의 수당은 총 5,190만 원에 달합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번 국정감사를 하며 상황을 보니 참 엉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협의체에 지원되는 기금들이 있는데 물론 액수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원되는 이유는 회의체가 회의를 하고 그를 통해 탈북민들의 정착을 도우라는 목적으로 보내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회의비를 받아간다든가 법적으로 금지된 일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양천구는 지난해 소독기, 볼펜 등을 제작하는 데 840만 원을 지출했고 경남 창원시는 지난 2018년 김장 담그기 행사에 450만 원, 경기도 포천시는 2019년 같은 행사에 8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모두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곳에 예산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지 의원은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실제 탈북민이 참석한 협의회는 전국 132개소 중 29, 전체 30%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이 처한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구성원에서 배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7월 기준 천 명 이상의 탈북민이 거주한 서울시 양천구, 경기도 화성시를 비롯해 탈북 모자 아사 사건이 있었던 서울시 관악구에서도 탈북민은 정작 탈북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 의원은 탈북민의 참여를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역 탈북민들의 현안을.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협의체 안에 탈북민이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 의원의 비판은 한국 통일부를 향했습니다.  

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관리, 감독해야 할 통일부가 관련 문제를 10여 년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며 부실 운영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의원은 오는 18일 예정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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