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애민정신 강조’ 김정은, 공포정치는 지속”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20.09.16
camp.jpg 한 탈북단체가 촬영한 북한 무산의 한 탈북자 수용소 내부. 탈북하다 잡힌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 내부에서 노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도 북한 내에서는 공개처형과 같은 주민들에 대한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6일 발표한 ‘2020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1만4천여 명을 설문조사해 발간한 백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애민정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내에선 이른바 ‘공포정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교화소 등에서는 최근까지 여전히 수감자 등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조사분석원: 여전히 북한의 교화소 내에서는 공개처형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다른 수감자가 보고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민과 수감자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애민정신을 강조하며 민심다지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과 간부에 대한 처형 집행 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공포정치를 통한 주민통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서는 2010년대 북한 내 생명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문조사 결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개처형 반대 운동과 주민들의 민심 이반등을 의식해 비공개 처형의 비중이 커지고는 있지만 북한 내 ‘사법적 집행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사례 가운데서는 여전히 공개처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0년대 들어서는 과거와 달리 처형 등 ‘사법적 집행’보다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생명권 침해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 통제 체계를 강화함에 따라 구금시설 안에서 다수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구금시설 내에서는 생명권 뿐 아니라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도 빈번히 침해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대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조사한 전체 인권침해 사례 가운데 2.7%에 불과했던 피의자·구금자의 권리 침해가 2010년대 들어 7.9%까지 증가했는데, 탈북과 강제송환이 증가해 그 과정에서의 침해가 증가한 것과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조사된 북한 내 인권침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보인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어 2010년대에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침해’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 집계된 모든 유형 가운데 60% 정도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불법 구금, 고문과 폭행, 강제매춘과 인신매매 등 주요 유형 가운데 보통 신원 미상의 브로커들에 의해 발생하는 강제매춘이나 인신매매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주로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며, 일부는 탈북에 이은 강제송환 과정에서 중국 변방대 등의 시설에서도 이뤄진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백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압박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구금시설 내 조사과정에서 수감자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고문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이 하달됐다거나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해외 언론의 보도를 비난하는 관영매체를 통해 오히려 인권 개념을 알게 됐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2020 북한인권백서’는 지난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7만 9천여 건 가까운 북한 인권 침해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국 통일부에 탈북민 정착교육 시설인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올해 초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조사 대상자 규모를 30% 축소하라는 방침을 통보했고, 센터 측이 이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자 지난 20여 년간 맡아온 하나원 입소자 대상 조사를 전면 중단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는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조사 대상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적응교육에도 차질을 빚음에 따라 대상 인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센터 측이 이에 불응해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뒤늦게 태도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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