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북인권집회 열어...태영호 “북 정치범 수용소 해체해야”

앵커: 북한인권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한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세계에서 유일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조속히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17일 한국 국회 앞에서 주최한 북한인권집회.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한국의 제1야당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돼야 북한이 발전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습독재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이 지식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지만 이는 북한 사회 전체에 큰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최고의 엘리트층과 지식인들도 갇혀있는 곳입니다. 만약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그분들을 석방해서 사회 각계에서 일하게만 해도 북한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가 힘을 모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를 위해 싸워야 하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수용소 해체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즉 탈북민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한국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 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연락이 끊긴 무연고 탈북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직접 통신사업자에게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고,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기관인 하나원 퇴소 이후 이들 청소년들이 위탁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석우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이날 집회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현 시점이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세계적인 활동에 동참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김석우 전 한국 통일부 차관: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중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기류가 변하고 있는데 한국이 침묵하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김일주 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은 같은 집회에서 한국 내에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더 이상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일주 전 한국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3만 5천여 명은 한국의 작은 군 주민 수와 같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는 점점 늘어갈 것입니다. 이미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시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김 전 자문위원은 특히 한국의 청년들을 향해 인권을 생각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북한 동포부터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처벌 근거로 삼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지만, 한국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단 이사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재단 출범마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북한인권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화요 집회’를 열었고, 지난 9월부터는 조속한 법 시행을 촉구하며 집회를 재개한 바 있습니다.